의·정 갈등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발을 물렸지만, 의료계는 수시모집 접수가 시작된 내년도 입학정원부터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의사인력 중 전공의 비중을 20%까지 낮춘다. 또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높인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3년의 기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며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17일까지 수련병원별 결원을 확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레지던트 4명 중 3명은 신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련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을 아예 사직 처리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결원을 제출하지 않은 수련병원들에 대해 정원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출근자는 1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제외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교수들에게 전면 휴진 결정을 거둬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대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교수 설문조사를 통해 전공의에 대해 내려졌던 진료유지명령과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에
정부가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사직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의 수련 환경이 개선돼야 정부가 주장하는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재로 열린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는 “의사 수 문제보다 중요한 게 전공의의 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 중인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와 협상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와 회장 당선인 사이의 내부 갈등을 수습했지만, 이 밖에 의대 교수들과 사직 중인 전공의들, 병원 측까지 단일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에 통일된 대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어, 의사들과 정부의 대화가 시
대통령실이 22대 총선 이후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 개최와 관련 8일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이 긍정적"이라며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모아 온 안이 제시된다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법에 따른 원칙만을 고수할 생각은 아니고, 많이 유연화된 사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는 전공의와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유연하게 대화해나갈 거지만 원칙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첫 면담을 했다.
전공의와 대화 이후 다른 의료계와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4일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후 개인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으나, 이는 면담 후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과는 상반된다.
앞서 대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이번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4일) 박 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경청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 의견을 윤 대통령에 전달했으나, 이에 대한 대답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 간 만남 주요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실에서 2일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대화 의지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성사됐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7주차에 접어든 시점에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전격 대화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와 만남 의지를 보이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돌파구가 열렸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도 윤 대통령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를 푸는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대화할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앞서 '연구·개발(R&D) 확대', 광역교통·의료·문화 등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 중심으로 대폭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배정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구상이다.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을 주장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됐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의사들의 수입 관련 논란으로 비화했다. 의사들이 제공하는 노동 대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자 전국 수련병원에서 입원·수술이 대거 연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날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