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
여야는 27일 정부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ㆍ복권 결정에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
“‘적폐청산(積弊淸算)’ 검찰 수사가 너무 오래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께 고등검사장을 지낸 전관을 만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수사가 길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한 적폐 수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도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주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 당시 자행했던 모든 사건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라며 ‘8·15 대사면’을 건의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최근 검찰 정기인사에서 많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인권보호관 등 비수사 자리로 발령받았다. 지난 정부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했던 이들을 ‘비윤’으로 분류하며 수사 보직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편 가르기 인사’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34명 중 11명이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인사가 마무리됐다. 인사를 앞두고 20명이 넘는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 받아들여졌다. ‘친소주의’, ‘특수통 우대’ 인사 기조의 반복으로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편향 인사’로 줄 사표가 이어졌던 3년 전 모습이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20대 대통령에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이뤄진 5분 가량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에게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를 많이 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많이
9수 만에 사법고시 합격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정권과 각을 세워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검찰총장 임명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검사 외길을 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2013년이었다. 국정원 댓글 조작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던 그가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보수 정권과의 갈등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여정은 상투적이지만‘각본없는 드라마’로 가장 잘 설명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권과 충돌했던 소신으로 문재인 정부와 대립한 그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정치에 입문했다.
윤 당선인은 “부패와 싸우고 정의를 키우겠다”고 다짐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었
"본인 입으로 전쟁광 운운하면 국민 불안해""우크라이나 사태로 불안…대통령 똑바로 뽑아야" "불필요한 사드 배치는 대체 어디에"…"신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만약에 평범한 수준 이하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 나와서 오판을 한다든지, 전쟁을 좋아하는 주술사가 전쟁 한번 해버리면 네 인생이 핀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초반 수석ㆍ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달아 주재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적폐수사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지 일주일여 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월요일인 오는 21일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이튿 날인 22일에는 국무회의를 각각 연다. 매주 열리는 정례회의 성격이지만 시기가 시기인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김대중 대통령님의 아픈 다리와 저의 굽은 팔은 복수를 부추기는 원한으로 남지 않았다”라며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남아 있다”고 호남에서 DJ 정신을 부각하며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화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목포 유세를 마치고 나주로 이동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저녁, 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호남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특히 다른 지역에선 입지 않았던 민주당 점퍼도 착용하며 정체성을 부각한 것은 물론,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호남 지역의 DJ 향수를 자극했다.
이 후보는 순천 연향패션거리 현장 유세에서 "바로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라면서 "새로운 나라, 민주주
우상호 "사전 투표 3일~4일 전 판세 중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뒤쳐진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야권 단일화’ 기대감을 반영한 까닭이라고 분석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던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경기도 안성을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을 믿지 말라며 국민을 속이는 전문가들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적폐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을 정면 공격했고, 대장동 의혹도을 집중 제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안성 중앙시장을 찾아 안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권 강화 공약’을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윤 후보가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기구로 되돌리겠다는 검찰공화국 복귀를 선언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발
DJ 언급 “미래 위해 지역주의 깨야”민주당 겨냥 "독점정치, 광주·전남 발전 못 시켜"“부정부패는 정치보복 문제가 아냐”광주 공약…“세계 AI 첨단도시 육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2일차인 16일 광주를 찾아 "저에게는 지역주의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송정매일시장에 열린 ''호남의 발전' 책임
청와대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 사과 여부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1일 사과 요구 이후 추가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은 하셨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지켜보고 있다'는 주어가 문 대통령인지, 청와대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집권은 “정의가 아니다”고 규정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포기하고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에서 나서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고, 과감한 정치보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