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신사업 지원 분야에 면죄부가 내려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림자 규제나 과도한 검사ㆍ제재가 금융혁신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일괄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선 행정지도 39건과 모범규준 280여 건을 전수 점검한다. 존속 필요성을 원점
금융감독원의 칼자루로 불리던 종합검사가 4년 만에 부활했다. 기존에 해왔던 ‘관행적인 종합검사’와 차별화를 두겠다고 밝혔지만 금융권은 벌써부터 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종합검사는 경영실태를 한꺼번에 파악 할 수 있는 금감원의 강력한 무기지만, 피감기관에게는 수십명의 조사 인력 투입과 집중 검사로 공포의 대상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3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보복 검사로 변질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대상 선정 방식을 두고 금감원과 협의를 마쳤다"며 "관련 안건은 20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년 4개월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