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추가확대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대환대출’ 신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카드형ㆍ모바일 할인율 상향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악재 속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신용대출 규모를...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재창업 등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기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을 확대하고, 보증부 대출의 만기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민생안정자금으로 1조 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로...
저금리로 받았던 대출이 ‘고금리 부메랑’이 돼 빚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무너지자 은행 연체 관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향후 폐업기업이 계속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대출 문턱도 더욱...
하나은행은 자율프로그램 중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 맞춤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 체결 및 612억 원의 출연금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보증료 지원에 4억 원을 집행했다.
‘은행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생활비 300억 원 지원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앞 140억 원...
집행 완료된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65억 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93억 원 △사회문제 해결 동참 4억 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16억 원 등이다.
자율 프로그램 중 사회문제 해결 동참을 위한 ‘시니어 교통 바우처 지급 사업’과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형 스마트상점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은...
자율프로그램은 은행별 상황에 맞춰 폭넓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ㆍ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ㆍ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됐다.
정부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을 살리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에 1725억 원을 집행했다.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이들 불법 업체는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불법 거래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 중심 특수가맹점의 비중은 20% 수준이다. 1000만 원을 초과한 고액 카드깡 비중 역시 2021년 10.7%에서 2023년 20.7%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상차주는 고금리 다중채무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소진공 정책자금·지역신보 보증 민간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도 완화한다. 취약차주는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대폭 확대해 과감한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하도록 했다.
민간금융기관 및 관계부처는 이와 관련한 세부 프로그램을 9월 시행을 목표로 설계하고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1년 9개월…실행률 15%자영업자 연체율 급상승에 은행 대출 문턱 높여가계신용대출 신청 건수의 10%는 대환 거절금융위 “중기부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중복 이용 가능중기부 이용 후 신보 프로그램으로 넘어오도록 홍보”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목표 공급액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안한 대책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한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등이다.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도 추진한다. 앞서 2022년 9월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총 10조6000억 원 규모이고 1조6000억 원이 집행돼 9조 원이 남았다. 금융당국은 은행영업점과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영끌, 빚투(빚내서 투자)가 성행하던 2020년 10월(1.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두 달 연속 경신했다.
금융당국이 이달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점을 두 달 늦춘 것도 대출 막차 수요를 촉발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결정이 오히려 가계대출...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30→40조원+α) 등 경영부담 완화에 나선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해외진출 지원·전용자금 최대 2억원 공급 등 소기업...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완화와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저금리 대출(4.5%)로의 대환 등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재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해서는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지원, 내년 민생지원 예산 확대 편성...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분할상환·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40조원+α)·점포철거비 확대(250→400만원)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한눈에 관련 정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상도 내놓았다.
또 하반기 2%대 물가 안착과 생계비...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소진공‧5000억 원)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신용도 NCB 919점 이하, 대출시점은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로 대상을 확대했다. 대출 유형은 사업용도의 가계대출을 포함(1000만 원 이내)하도록 했다.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고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또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현재 연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 50만명으로 지원을...
윤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관련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고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또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현재 연간 3000만...
이를 통해 각각 최대 63만5000명, 16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저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문턱도 낮추기로 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로 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