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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횡령·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회장은 지난달 15일 헌재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이 회장
    2020-10-27 13:51
  • 헌재 "재판 취소 헌법소원 안 된다"
    헌재 "재판 취소 헌법소원 안 된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정부의 긴급조치 피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등 54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2018-08-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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