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소환경기업에 올해 대비 22% 증가한 45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 및 재정융자 사업을 벌인다.
환경부는 우수한 환경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내년 4565억 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에코스타트업 지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중소환경 기업 수출 지원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등으
기획재정부가 연간 30조 원에 달하는 127개의 재정융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재정융자란 특정한 정책 목적을 갖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 각종 기금 등을 통해 집행하는 저금리 대출을 말한다.
1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가 주관하는 재정융자 사업의 중복 여부, 금리·수수료율 차이와 집행·회수·연체율 관리 현황, 부당
창업의 꿈이 실현되도록,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자기자본이나 거래기반이 약한 중소기업 경영이 원활히 되도록 돕는 정부 지원금. 규모가 꽤 크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보증을 해주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공급하는 융자(보증) 잔액은 매년 100조원 안팎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어떤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허위 및 부당 청구로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구 및 심사 시스템을 손본다.
올해 규모가 33조원에 달하는 재정출연사업과 32조원 수준인 재정융자사업도 중복지원해소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재정출연, 재정융자 등 3개 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지만 적자국채 발행 이외에도 뽀족한 재원마련 방법이 없어 재전건전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
정부가 전력수요관리 지출 효율화 등 11개 재정개혁과제를 통해 약 1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그동안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약 1조원의 세출구조조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재정개혁위원회를 구성,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지난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신성장동력사업의 실제 투자액이 계획한 투자규모 대비 67% 수준에 머무는 등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성장동력사업은 2009~20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따른 국정과제 140개 가운데 재정이 들어가는 과제는 104개이다. 이들 과제를 추진하려면 총 134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는 각 국정과제별 투입 재원과 그를 뒷받침할 재원마련 계획을 명시했다. 증세없이 세입확대와 세출절감만으로 재원을 마련한
정부가 내년도 재정융자사업 중 수조원 규모를 직접 융자에서 이차(利差) 보전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감소를 만회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침체된 경기 회생을 위한 처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총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
정부가 내년도 재정융자사업 중 수조원 규모를 직접 융자에서 이차(利差)보전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감소를 만회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총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방식으로
교육과 국방, R&D 관련 부처가 지난해 보다 6% 이상 늘어난 예산을 요구한 반면 문화관광, 환경, 중소기업, SOC 등은 최대 10% 이상 감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46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1.2조원(6.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육과 국방, 일반공공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