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는 장문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심의관,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박기숙 제11대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장 심의관이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장 심의관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의 평균 임금이 7849만 원...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식약처, 방사청과 민간위원 참석한 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공부문 비축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 위원장은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맡는다. 간사는 조달청...
선정된 기업은 신용평가 및 금리 우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최대 3년간 홍보 혜택을 받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기준은 고용증가 실적 등을 고려한 후보 기업 선별, 지방고용노동관서 현장 실사, 노사단체 의견 조회, 결격사유 검토,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진행됐다.
티웨이항공은 이번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서...
서울시 비롯해 각 지자체 홈페이지 민원↑협약 이후로도 관계기관·재정 등 논의 필수11월 중 고양·과천시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의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었지만, 현재까지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후동행카드로 지하철 탑승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추석 연휴인 16~17일 홍콩에서 현지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한국 경제 상황과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설명했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홍콩 투자자들에게 양호한 재정 건전성, 높은 수준의 국고채 유동성, 안정적 물가 흐름 등 한국 국채시장의 장점을 소개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
앞서 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교육재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교육재정 운영 현황과 수요분석을 통해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세부과제별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안)’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교위는 교육교부금과 유아, 평생교육 특별회계 등 교육재정 전반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17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7월 발표된 제112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3명이 1등에 당첨됐다. 역대 최다 당첨 인원이다. 무더기 당첨으로 당첨금액은 1인당 4억1993억 원에 그쳤다.
부동산 등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일각에선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 아파트 한 채도 못산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서울 동북부의 교통허브 기능을 했던 상봉터미널은 1985년 개장해 38년간의 운영을 끝으로 지난해 문을 닫았다. 이 일대는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 지하 8층~지상 49층의 주상복합 5개 동(공동주택 999가구, 오피스텔 308실)이 들어선다.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았고 올해 착공해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카멜리아 쇼핑센터는 사가정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의 한 국립대 의대 총장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은 환영할 만하지만, 당장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고,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얘기까지 나오면서 학사 운영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국립대 의대 총장은 “재정투입이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권이 바뀌거나 의료계가...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156억6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해당 투자액은 올해 1분기(-7.5%)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ㆍ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123억3000만 달러)도 전년대비 6.1% 줄었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외국법인의 경영에...
정부와 여당이 추석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이달 11~25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한다. 국가재정을 투입해 400명의 의사 및 간호사를 신규채용 하고,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잘 해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과 인공지능(AI) 기반 조사 선정 등 혁신...
성 정책실장은 “건전재정 기조와 시장 중심의 경제 운영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분기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3.3%에 이어 2.3%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신력 있는 국제 금융기관들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 중반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6%, 국제통화기금(IMF)의 2.5% 등 상향된...
'셀프 징계'ㆍ'셀프 심의' 난무하는 체육계문체부 "대한체육회 운영 불공정성 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임원의 이른바 '셀프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의 '셀프 임기 연장' 절차도 비상식적이라며 비판했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체육계 부조리 전반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 운영 등 땜질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는 앞으로 2개 편성을 추가해 배차 간격을 2분 30초까지 줄일 예정이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지옥철 통근족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획기적 대안을 마련하려면 열차 편성당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니 탈이다. 전철역 승강장 자체가 2량 규모(33m)로...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특별위원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