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6호선 신내역을 연결하는 면목선은 올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업비는 총 1조814억 원으로 총 연장 길이는 9.15km, 12개 역사로 구성된다.
서울 동북ㆍ동남권의 상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올해 첫 삽을 뜰 계획이다. 중랑구 월릉교부터 강남구...
'금투세 유예론'의 대표주자인 이소영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금투세를 '도로 통행세'에 비유하며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은 (금투세 도입이) 적절치 않다"며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투세 시행론'을 고수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금 37억 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진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가 2%대로 안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생활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20개 성수품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숙박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고...
정부가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주택ㆍ도시, 철도, 도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 등 선도적 사업 발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개회식에서 한국 해외건설의 새 패러다임인 ‘Team Korea with YOU’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GICC는 정부와 주요 해외 발주처와 다자개발은행...
이 시장은 얼마 전 ‘경부지하고속도로(용인 기흥~서울 양재)’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기흥·고매~이동·서리 간 지방도 318호선 사업 등과 연결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용인의 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에...
해당 기구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회계 장부를 샅샅이 훑어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머스크가 이 위원회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20일 ‘정부효율위(DOGE)’라는 팻말이 붙은 연단에 선 자신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올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국정과제 추진·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산·부채 모두 증가해 2028년 자산 1212조4000억 원, 부채...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민간부문 활력·혁신 지원과 취약계층 소득 지원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총지출...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속도로나 국도 등 교통망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클로 돌아가고, 10년 단위로 돌아가는 철도망 계획도 5년마다 수정이 진행돼 내년도 투입되는 재정 비율이 줄었다”며 “내년 기존 사업 다수가 완공되면 신규 사업이 착공되는 2026년부터는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SOC 예산은 최근...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대폭 감축했으나 도로ㆍ철도망 기본 계획 주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 원(3.8%) 감소했다. SOC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이 결과에 따라 주변도로와 주차장 확보, 용적률 등이 달라지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후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상황 변화를 조사해...
고속도로 통행료와 국내선 공항 주차료 등을 무료로 운영한다.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는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과 당직 병의원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를 모니터링하고, 문 여는 병‧의원‧약국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 파업 등으로 전공의 공백이...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 회복 가속화 △국민 안전대책 중점 추진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4~7월) 연속 2%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여름...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며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써 원전...
분야(중분류)별로 주택, 아동·보육, 평생·직업교육, 기후대기·환경안전, 자연환경, 에너지·자원개발, 도로·철도 부문 사회간접자본(SOC), 통일, 재난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감액됐다. 이 중 재난관리 분야는 전기차 화재 특수진압장비 도입, 수해예방 인프라 강화 등 추가 재정소요에도 총지출이 축소됐다. 고용 분야는 총지출은 늘었지만...
시는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의 핵심사업인 경부지하 고속도로 건설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회의에 제2부시장이 참석해서 이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도록 했다.
용인특례시가 마련한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은 반도체 고속도로축(L1)과 두 개의 반도체 내륙도로축(L2, L3)으로 구성되는데, L1축은...
경부고속도로 상습 지체·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이 22일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타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지원 확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확대 △매월종합유통단지 우회도로 개설 조속 추진 △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납품대금 연동제도 정착 등 지역 현안 과제들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광주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어려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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