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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만든 예수님 영화’...그리고 우리 정치 [데스크 시각]

‘산상수훈’이라는 영화가 있다. 얼마전 고등학생 딸 때문에 알게 된 영화다. 동굴 속에 모인 8명의 신학도가 신에 대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라고 한다. 2017년 12월 개봉해 6만이 조금 안되는 관객이 들었다. 독립영화 중에서는 꽤 많은 사람이 본 편이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영화는 아니다. 제목만으로 보면 종교적인 색채가 강

2024-08-04 17:00
"고덕대교 명칭 관련 구리시 주장 오류"...반박 나선 강동구

강동구가 고덕대교 관련 구리시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강동구는 고덕대교 명칭 제정 관련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비가 아니다”라는 구리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분양가 공개서를 통해 분양가격에 분담금(532억 원)이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며 “분담금(532억 원)은 고덕

2024-07-26 15:25
거버넌스포럼 "두산밥캣 분할합병, 이사회서 재논의해야"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분할해 두산로보틱스로 합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금융당국이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이번 분할·합병 및 주식교환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두산에너빌

2024-07-22 18:11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진보 사회학자이자 교육 행정가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1일 취임 10년을 맞는다. 3선의 조 교육감은 최장기 서울교육감이라는 역사를 쓰고 있다. 2014년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청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 주체들의 공존을 위해 힘 써왔다. 교육격차를 줄

2024-06-26 06:00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폐기법안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 상정‘폐기 법안 부활법’ 등장정치권 “제3세계 법체계”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즉시 재상정할 수 있게 하는 ‘폐기법안 부활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

2024-06-20 16:26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 상정안을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재

2024-06-13 11:20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기업 의견 조사법 개정 시 ‘M&A 계획 재검토’(44%), ‘철회’(9%)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 확대 우려“밸류업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 보장 필요”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추진 등 기업 경

2024-06-12 12:00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한국의 경기침체가 심상찮다. 코로나 및 저금리에 따른 부채 증가의 부정적 영향은 코로나가 종결된 현재에도 여전하다. 반면 AI 산업의 발달과 반도체 내재화에 따라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 부채 및 고물가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만을 고대하고 있지만 미국이 높아진 금리를 유지하거나 내리더라도

2024-04-11 05:00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고준위 특별법,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2월 임시국회 끝나가능성 희박하지만 미래세대 위한 여야 극적 합의로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6년 뒤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실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

2024-03-02 13:18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숙고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은 두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2023-11-29 15:36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출산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가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재적 230표에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

2023-10-06 17:05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이용우 의원실, 작년 2·4월 두 차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적극적 항변권·주요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신고 신설“지난해 상반기 법안 통과됐으면 피해 막았을 것” 지적도 이달 16일 예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안 재상정 계획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요구가 재차 커진 가운데,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통과됐

2023-05-02 15:58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상정…폐기 가능성 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한 조건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으며,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5인

2023-04-13 16:10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발

2023-01-24 11:00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국회 보고 남기고 구체적 일정 '협의 중'원전 비중 32.4%까지↑…신재생도 증가정부, 이번 주중 서면으로라도 보고 계획내년으로 넘겨서 다음 주중 진행할 수도 원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천천히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부터 15년 장기계획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계획 이

2022-12-28 11:28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소위 상정 불발…정의 "이달 내 재상정" 촉구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파업 조장' 우려를 이유로 상정을 거부하자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공조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결국 상정

2022-11-22 17:38
'이재명 사당화’ 부담스러웠나…野, 권리당원 전원투표 ‘부결’

당 중앙위서 뒤집힌 '전당원투표' 등 당헌개정안비명계 반발에 '이재명 독주'도 급제동비대위 긴급 회의…'전당원투표' 제외 재상정 ‘이재명 독주’에 급제동이 걸렸다. 24일 민주당 중앙위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예상을 뒤엎고 부결된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당화’ 우려가 막판

2022-08-24 18:35
[속보] 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 뺀 당헌 개정안 재상정키로

24일 민주당 비대위.

2022-08-24 16:29
여의도 공작 아파트, 4년 만에 재건축 속도…정비계획 수정가결

공작 아파트, 최고 50층 이하 건설 가능"공공보행로·1인 가구 조성 등 공공성 확보" 송파구 잠실 우성4차도 정비계획안 통과 서울시가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핵심 아파트 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최고 50층 이하 재건축 물꼬가 트인 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서울시는 전

2022-08-18 09:00
원희룡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민주당, 의혹 소명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10시 20분부터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재상정했으나 채택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35분 만에 정회했다. 전날 열린 오전 전체회의에서 원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소명이 미흡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2022-05-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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