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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24-09-12 14:18
  • 정부,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 주의 당부
    정부,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 주의 당부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관계 부처는 국민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사이버 사기 감시와 범죄 단속을 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 기간 문자 사기에 신속 대응하는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 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2024-09-08 12:00
  • 北 오물풍선에 지붕 파손‧화재까지…수도권 재산 피해 석달간 1억 넘어
    北 오물풍선에 지붕 파손‧화재까지…수도권 재산 피해 석달간 1억 넘어
    서울시 신고 건수 13건…피해 액수 7987만5000원 달해피해 지원 ‘법적 공백’ 상태…행안부, 신속 지원 계획 북한이 연일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는 가운데 석 달간 오물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가 1억 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2024-09-08 10:25
  • '부동산 가두리 멈춰주세요'…입주민·중개업소 갈등 커진다
    '부동산 가두리 멈춰주세요'…입주민·중개업소 갈등 커진다
    "공인중개소 단톡방을 통해 고가 거래 신고를 고의로 늦추고, 낮은 가격으로 중개를 하는 '가두리' 영업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어요. 이 때문에 입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근 실거래가 신고 문제를 두고 공인중개소와 갈등을 겪고 있는...
    2024-09-04 16:46
  •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8년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그해 1분기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93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전액을 감액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남양주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이 법원에 개별소비세법에...
    2024-09-04 12:00
  • 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장참여자 범위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 협조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2024-09-03 12:00
  •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또 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2024-09-01 11:00
  •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391억원 재산신고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391억원 재산신고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다. 본인 및 가족 명의 재산으로 총 391억3041만 원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10억 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 원, 예금 약 26억 원 등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 배우자는 21억4000여만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2024-08-30 08:20
  • [재산공개] 조국 52억·이준석 12억…페라리 등 이색자산 보유 의원도
    [재산공개] 조국 52억·이준석 12억…페라리 등 이색자산 보유 의원도
    333억1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2021년식 페라리(2억5600만 원)를 신고했으며, 28억9800만 원의 재산을 등록한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1억2400만 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 명의의 주택은 없었고 배우자의 사인 간 채권 38억 원과 이우환의...
    2024-08-29 09:55
  • [재산공개] 김남국, 코인 21억 원...이준석, 가상자산 45종 77만 원 신고
    [재산공개] 김남국, 코인 21억 원...이준석, 가상자산 45종 77만 원 신고
    신규 재산등록 의원 중 일부는 수십억 원대의 주식을 신고했다. 삼성전자 출신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총 7만2041주를 신고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포함한 고 의원의 전체 주식 보유액은 54억7600만 원에 달한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의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디앤씨...
    2024-08-29 09:52
  • [재산공개] 22대 국회 입성 의원 평균 재산 27억...최고부자 고동진
    [재산공개] 22대 국회 입성 의원 평균 재산 27억...최고부자 고동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원외에 있다가 돌아온 재선 이상 의원 20명과 초선 127명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신규 등록 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을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내역을...
    2024-08-29 09:07
  •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포상금 5000만 원 받는다…30일 지급 예정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포상금 5000만 원 받는다…30일 지급 예정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올해 상반기 김 씨 등 부패·공익 신고자 5명이 공공기관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며 "30일에 포상금 총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가 친구들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을 잡으러...
    2024-08-27 14:45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특히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소득 1억 원→1억2000만 원·재산 9억 원→12억 원)로 2000가구,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20만 원 확대에 따른 2만6000가구 등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비지를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올렸다.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 소득 중...
    2024-08-27 11:00
  •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2024-08-26 22:04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말까지 초·중·고등학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가 10건 접수됐고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 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시교육청 등과 같이 사례, 처벌 조항 등을 정리해 학교별로 진출해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2024-08-26 16:54
  • 박찬대 “금투세, 보완후 시행해야...상속세 합리적 조정 필요”
    박찬대 “금투세, 보완후 시행해야...상속세 합리적 조정 필요”
    “금투세, 연단위 신고...부양가족 공제 검토”“정부 상속세안, 초부자에만 적용...부적절”“종부세, 세원으로 의미 있나 생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보완 후 시행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08-16 14:11
  • ‘깜깜이’ 사립대 적립금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깜깜이’ 사립대 적립금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을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 완화에도...
    2024-08-13 12:27
  •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 소명을 거부했다. 대신 부친이 매년 명절마다 자신에게 준 현금을 자택에 보관했다고...
    2024-08-08 16:06
  • 위메프·티몬 피해 760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
    위메프·티몬 피해 760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
    아울러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2024-08-08 14:00
  • 엠젠솔루션, '리튬 배터리 전용' AI소방 신제품 이달 출시
    엠젠솔루션, '리튬 배터리 전용' AI소방 신제품 이달 출시
    회사 관계자는 “알파샷은 화재 발생 직후 연기나 불꽃 등을 99% 탐지해 소화액을 분사한다”며 “동시에 소방서 자동신고와 경보를 울리는 기능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파트 주차장부터 폐기물 센터에 이르기까지 리튬 배터리 화재 관련 대규모 피해가 부각되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2024-08-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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