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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추진…“법 개정 후 시범사업 공모”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10-29 11:00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마련한다.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5만 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2024-08-28 08:00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정부가 비(非)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를 선언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주택 전월세를 시장 상황 안정 때까지 무제한 공급한다. 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도입하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2024-08-08 15:00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경기북부 최대 개발사업인 'K-컬처밸리' 조성사업이 백지화됐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노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

2024-07-01 13:14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27일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업체 등 대상 기업설명회기업 용지 조성 원가 공급…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경제도시 재탄생 위해 파격적 규제 완화·인센티브 지원" 강북권 대개조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창동차량기지

2024-05-23 11:15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야"…첨단항공단지·스마트항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국제공항 확장과 배후지역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인천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 원도심 재개발 신속 추진, GTX-B 노선 등 육상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인천이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역사의

2024-03-07 11:24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2024-03-03 11:15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지정되는 각종 특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투자 부족은 투자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보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

2023-11-01 14:00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용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버스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 경유·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세한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러운 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도 도입한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2023-08-30 10:45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산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킬러 규제' 개선 움직임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추후 세부 논의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생산 시설 투자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 완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수도권에 생산

2023-07-05 18:00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2023-07-04 14:00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입주기업에‘취득세·재산세 감면’ 광고한 원주시분양광고 믿고 24억 들여 부지 매입공장도 새로 지었는데 2억여원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광고상 세제 혜택을 믿고 기업도시에 입주했는데 해당 개발구역 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잘못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2023-05-28 09:00
빅핸드파트너스,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인증’ 획득

모바일 주유 플랫폼 ‘오일렉스’를 운영하는 빅핸드파트너스는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혁신성장 유형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벤처기업 인증 제도란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만 획득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벤처 스타트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2023-05-16 10:19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 확대

서울 양천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사는 구민들의 재산세 감면을 최대 60%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6

2023-05-15 10:31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차주택 낙찰 특례 지원을 시행한다. 계속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는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 제정

2023-04-27 10:00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서울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2023-04-12 11:00
[피플] 오세훈 “여의도에 축구장 7개 크기 금융지원시설 건립”

런던증권거래소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 발표해외 금융기업, 서울에 투자 시 취득·재산세 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5만㎡ 규모의 국제금융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에 투자하는 해외 금융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감면 혜택 계획도 발표하며 글로벌 기업 유치전에 나섰다. 유럽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4일(현지시간) 서울시와

2023-03-15 15:14
양천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공항소음피해 지원 확대 요청

서울 양천구는 이기재 구청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3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장관에게 공항소음 피해 지역의 피해보상 세대수 확대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공항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을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실성 있는 보상대책 수립을 요청하며 △소

2023-01-31 14:24
“LG화학, ABS 부문 공급 부담…전지소재부문 매출액 성장할 것”

IBK투자증권이 LG화학에 대해 고기능합성수지(ABS) 부문의 수익성 둔화를 예상하면서도 전지소재 부문 등에서 실적과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9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23일 이동운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은 약 4조 원을 투자해 미국 최대 규모 양극재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라며 “테네시주

2022-11-23 07:56
[종합] LG화학, 4조 원 투자해 미국 최대 양극재 공장 짓는다

내년 1분기 美 테네시주에 착공연산 12만 톤 규모…전기차 120만 대 분량미 IRA 발효로 세제 혜택 받을 것으로 보여"세계 최고 종합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 LG화학이 4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 이는 LG화학이 북미 지역에 세우는 첫 번째 양극재 생산기지다. LG화학이 북미 생산거점을 확보한 것은 미국 인플레이

2022-11-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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