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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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변호사 입장에서 몰카범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높지만, 검거율은 낮다는 것을 잘 안다.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몰카범들도 많다. 그렇기에 변호사들은 의뢰인이자 피의자들에게 중독치료를 먼저 권고한다. 재범률 단절에 초점을 맞춘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치료나 상담은 잠시일 뿐, 많은 의뢰인은 다시 쾌락을...

2024-09-19 15:31
윤석열 대통령, 일선 경찰서 및 소방서 방문

또한 양종민 경정(여성청소년 과장)에게 스토킹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예방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엄벌도 병행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적정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공유함으로써 유사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서소방서로 이동해 특별 경계근무 중인 소방관들을 격려하며 최근 정부가...

2024-09-15 19:37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아청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점이 검찰의 항소 이유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뽀뽀’, ‘결혼’ 등 단어 사용하면서 상당한 이성적 호감을 반복해 표현했으나 성교 행위 등을 비롯한 각종의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2024-09-13 11:04
"반려가 되어줘"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항소심서 일부 감형…왜?

또한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24-09-06 23:57
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마약‧취약층‧외국인 3대 분야 집중

첨단 과학장비 도입 및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포렌식 연구,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대응력 강화 연구 등 기술 연구개발로 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데 전체적으로 29억5200만 원 증가했다. 2024년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에 28억7500만 원 순증했다. 정신질환자 심리진단 및 치료 등 지원 예산 역시...

2024-09-04 14:40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보인다”면서 “2021년경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

2024-09-03 14:47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범행을 준비...

2024-08-29 12:01
문체부-검찰,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아지툰' 운영자…6개월간 약 1억2000만 원"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27일 문체부에 따르면,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 사이트로 알려진 '아지툰'은 웹툰과 웹소설...

2024-08-27 15:58
'교제살인' 의대생에 딸 잃은 父, "가스라이팅으로 혼인신고…사회 돌아오면 안 돼"

이후 최씨는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지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서 진행한 심리분석 결과, 최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PCL-R)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폭력범죄 재범위험성(KORAS-G)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7일이다.

2024-08-22 00:47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받아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밝혔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로 인도를...

2024-08-21 08:55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2021년 기준 사기 재범률은 42.4%로 전체 범행 재범률(29.3%)의 약 1.5배 수준이란 통계도 있다. 사법체계를 바로 세워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 처벌 위험보다 기대 이익이 많아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은 국가 명운을 걸고 뿌리 뽑아야 한다. 피해자 피눈물은 보지 않고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는 ‘무늬만 인권’ 판결이 사라지지 않으면 양형기준을...

2024-08-14 05:00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중독 재활 위한 ‘한걸음센터’ 역할 강조

오 처장은 “매년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점검과 단속뿐 아니라 마약류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재활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마약류 투약사범과 중독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한걸음센터 등 현장의 사회재활 전문인력과 함께...

2024-08-13 16:20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에 민관 뭉쳤다…하나금융ㆍ도박예방치유원 '공동 프로젝트' 추진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불법도박을 엄정 단속하고, 예방 및 재범방지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조재익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에서부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선포식에 이어 개최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이 원장과 청소년, 학부모, 전문가들이 참석해...

2024-08-11 12:00
모텔 업주 강도 살해범 구속기소…검찰, 전자장치 부착도 요구

앞서 임 씨는 2011년에도 광주에서 살인과 절도를 저질러 10년형을 확정받았다. 3년 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생활고를 겪다 모텔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임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고 전했다.

2024-08-09 17:19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밝혀” 거래소·자본연 ‘불공정거래 대응’ 세미나 “정보공개 시 행위 억제…재범 방지 효과” 계좌동결·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필요해 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자들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재보다 범죄 억지...

2024-08-08 15:32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다만 구속기소된 4명과 불구속기소된 2명 외의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중독 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간 300명 인원의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2024-08-05 13:23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영면 서울소년원장 임용

2016년 법무부 소년과장, 2018년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2021년 대전보호관찰소장, 2024년 서울소년원장을 거치며 보호행정 분야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법무부는 이 원장이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사회안전을 위한 강력범죄 예방정책과 실효성 있는 소년 재범방지 대책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31 14:29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 및 적발, 형사처벌, 재범 방지‧예방 기능, 재활 치료 등 마약 범죄에 관한 정책 전반에 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마약 유통 및 투약 등 처벌되는 마약 사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마약 사범 유형은 우선 그 행위로 구별을 하는데 1) 투약 2) 소지 3) 매매 4) 알선 5) 수출 6)...

2024-07-06 08:00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공갈미수’ 혐의 구속기소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 전 총리를 협박해 수사받은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19:44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라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2024-06-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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