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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기후온난화 가속화로 매해 관련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4500명대의 가장 많은 온열환자가 나온 2018년 8월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추가해 재난피해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2023-08-01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전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UAE 투자협력위원회 발족식(서울) △논콩 전문생산단지 경영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석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물가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농식품부, 제2차 규제혁신...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선정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딸기, 맛과 기능 성분 풍부한 겨울 대표 열매채소 △고유가로 어려움이 큰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28일(수) △제44호 에이(A)-벤처스로 ㈜어밸브 선정 △농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2022-12-25 09:13
  •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재난안전법 총 16개 법안심사 두고 여야 이견 표출연내 통과 무리일 듯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법안 통과 시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표출하면서다.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28일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총...
    2022-11-28 14:58
  • 이태원 참사 이후 쏟아진 재난안전법 10개...운명은?
    이태원 참사 이후 쏟아진 재난안전법 10개...운명은?
    재난안전법 개정안 참사 이후 총 10개 발의빠르면 오는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협의될 듯변수는 여야 정쟁...與 “참사 악용 말라” 野 “이상민·윤희근 경질하라” 지난 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여야는 앞다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일 기준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 수만 총...
    2022-11-09 15:39
  •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점검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주최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책임자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개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오경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전봉민...
    2022-11-02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1월 3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국립재활원, 2022 보조기기 열린 축제 개최 11월 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
    2022-10-30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개최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 개원식 △한-필리핀, 핵심 공급망 및 에너지, 친환경자동차 협력 강화 △네덜란드 외교부 경제통상차관보 면담 △국제유가 상승요인 및 국내 석유시장 영향 점검 △하반기 통상지원 통합설명회 개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2022-10-16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세종)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3일(수) △한국농수산대학 학습중심 장기현장실습 시범 운영 24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2년 3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2년 위탁 동물보호센터 일제점검 실시 △22년 장 담그기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차관 15:20...
    2022-03-20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공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국산 품종 보급률 96.3%…숫자로 보는 한국 딸기 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1년 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달성 △2022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 공고 실시 5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림식품 신기술...
    2022-01-02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태양광 재활용센터 준공식 개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민간주도 요소 수입 다변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동향 및 부품기업 경영상황 발표 △2020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2021-12-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세종청사)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1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석간) 3일(수) △고용부 장관 15:00 플랫폼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한기대 개교 30주년 기념행사(천안) △플랫폼 기업 CEO 간담회 4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1년 아세안+3...
    2021-10-31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개최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성과 포럼 개최 15일(수) △복지부 장관 09:30 바람개비서포터즈간담회 및 현장방문(아산), 11...
    2021-09-1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아동복지법 시행령...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석간) △과학으로 여는 미래, 해양수산 연구성과를 소개합니다 1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바우처사업 본격 시행 12일(수)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MOU체결(석간) △"대전환의...
    2021-05-09 09:15
  • [종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권칠승 장관 후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임자”
    [종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권칠승 장관 후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임자”
    소공연도 권 후보자에 대해 “올해 초 코로나 19 확산으로 영업제한 등 조치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논의를 급진전시킨 장본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락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업손실 보상안, 정책자금 확대...
    2021-01-20 15:59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이달 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 등 조치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발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 조치로써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2021-01-20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부 시무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부 시무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부 시무식(비공개) △기획재정부 시무식, 부총리 인사 및 당부말씀(석간) 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2021-01-03 09:52
  •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이번에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률안에는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2020-12-18 14:22
  • 문 대통령 "공공 데이터 활용 적극 추진...전자문서 표준 양식 고민하자"
    문 대통령 "공공 데이터 활용 적극 추진...전자문서 표준 양식 고민하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 이용 편의를 위한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재난관리 관련 공무원의 면책권 보장을 통한 적극 대응을 독려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2020-12-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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