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해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겨울철 풍수해(대설) 종합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중 1위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과 함께 재난관리기금 4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실태와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치 등을 평가해 1위부터 3위까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피로 누적, 응급실 정상 가동의 어려움, 배후 진료 차질 등 현장 상황을 직접 듣고 그동안 검토하던 긴급지원을 추가 결정했다.
김 지사는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정부에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경기도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된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미래 기후 위기 및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에 24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외에도 △취약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9억 원) △국가유산 긴급보수(45억 원) △국가유산 돌봄사업(195억 원) △궁능방재시스템 구축(167억 원)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또 "지자체와 함께 전국 408개 전 응급의료기관별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 응급의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응급실 당직 수당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가용자원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응급 현황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건강보험 수가...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8443억 원으로 올해보다 6.1% 증가했다. 환경부의 총지출 증가율 3.3%는 '긴축 예산'으로 평가받는 전체 정부 예산안 증가율(3.2%)보다 0.1%포인트(p) 높다.
먼저 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해 물관리 예산을 6조4135억 원으로 올해 대비 5.7% 증액했다. 홍수에 취약한 승격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 정비에 올해보다 419.4...
건물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다시 한 번 깊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당 사무총장이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방안, 사회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방안, 시설 규모와 관계없는 의무 설치 등의 방안 등이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전시 금융·사이버 및 기타 재난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2024년 예금보험공사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예보는 전시 비상조직 전환 연습의 일환으로 불시 비상소집 후 전시 직제에 따른 임무변경, 종합상황실 등을 운영한다. 기금운용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면서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일사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총 1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지원물품은 각 지자체와 협의해 국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즉석식품 꾸러미(영동군 120상자, 논산시 1000상자, 완주군...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각 단지의 특성에 맞춘 차수판, 옹벽·배수로 관리, 수방자재 확보, 비상운영계획 등 점검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저지대, 인근 하천 등 침수우려지역에 있는 184개 단지에도 재난기금을 지원, 침수방지 차수판을 설치했다. 또 181개 단지가 단지 자체적으로 침수 예방을 위해 차수판을...
국민이 '서비스알리오'를 통해 제안한 비수도권 학교 대상 공공기관 교육기부 확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 및 일부대학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기부 서비스를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로 권역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한다.
올해 하반기 중 임산부 열차운임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임산부(동반 1인)에 KTX 특실 여유...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비공개), 17:40 대한상의...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서는 비급여·본인부담금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복권기금 100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도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춘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을 포함해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1조5000억 원...
(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어린이날 기념식(호텔나루서울 엠갤러리)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문제는 먹구름이 낀 재정 상태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넘어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이었다. 경기 침체 등으로...
나라살림은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 채무는 1100조원을 돌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준 64조9000억원 적자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전망했다.
![尹 "고금리 시대 저물어가, 통화정책 전환점"...'두 국가론'엔 "반헌법적" 작심비판[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80568.jpg)
![내년 국가유산청 예산 1.3조…보수정비에만 5000억 원 [2025년 예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74968.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5177.jpg)
![환경예산 14.8조…홍수취약 하천 중점 정비·전기차 스마트충전기 4배↑[2025년 예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6041.jpg)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8690.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0733.jpg)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5991.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2121.jpg)
![[내일 날씨] 전국 곳곳 가을 재촉하는 소나기…"우산 챙기세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081537.jpg)
![2차전지 미국에서 터지는 뜻밖의 호재들, 캐즘 뚫는 K배터리의 미래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goGnzNyvLuY/mqdefault.jpg)
![이임생은 울고, 홍명보는 정색…축구협회의 엉망진창(?) 민낯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1388.jpg)
![어도어, 민희진에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 절충안 제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143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