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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도시
    2023-11-30 12:38
  • '최경환호'의 또 다른 시험대, 분양가상한제-재건축부담금 폐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한국판 아베노믹스를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그렇기에 정치인 출신 실세 부총리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당장,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9일 재개됐다.
    2014-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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