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가 저물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희망찬 새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문에선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내년 이후 시행되는 주택 관련 세금의 핵심 개정 내용을...
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다. 이때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실제 매매가액을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하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액 확인이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재산 시가를 평가하고 있다. 꼬마빌딩 등...
현재 농어촌(고향)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취득을 고민 중이거나 취득하고 싶은 1주택자들은 올해 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9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보자.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올해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는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높아진다"며 "세율 인상에 공시가 현실화까지 맞물리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기준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제외된다.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을 보면 2017년...
정부가 지난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취득ㆍ보유ㆍ처분을 모두 규제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중과세 정책이다.
주택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0.5~2.7%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이상에 대해 0.6~3.2%의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중과세...
정부가 지난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겐 중과세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바뀐 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금액 초과분을 12월 15일 납기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 중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기간은 매년 9월 16~30일로 올해는 30일이 공휴일이라 10월 5일까지 신고하면...
주택 한 채를 소유하다가 팔 경우 무조건 그 집에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란 1가구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할 경우 9억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2년 이상 거주...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전체나 일부에 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알아둬야 한다. 세법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고 해외 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 소득은 무조건 과세되지만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얼마이든...
정부가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 등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 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 중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한편, 자진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최소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키로 했으며 임대 등록 기간에 받은...
정부는 지난 6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목 아래 21번째 부동산 대책(6ㆍ17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부동산 규제지역의 신규 지정과 부동산 임대 및 매매 법인에 대한 규제였다. 6ㆍ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폭등하자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7ㆍ10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은 땜질식의...
겸용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비거주용 건물이 공존하는 주택이다. 이러한 겸용주택을 팔 경우 주택의 양도와 상가건물의 양도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일반주택과는 다르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무 리스크가 발생한다.
현행 세법은 겸용주택에 대해 주택 면적이...
정부는 7월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하는대책을 또 발표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라면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우선, 2017년 이후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규정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7년 8ㆍ2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수십 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사례에서 현재 주택인 상태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매수자가 잔금일 이전에 상가나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원한다면 매도자는 비과세가 가능할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가구 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1가구가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파는 경우를 말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다음 달부터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바...
조물주도 부러워한다는 건물주이지만, 건물주도 세금은 무섭다. 상가나 건물을 팔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조금만 주의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매도 부동산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세무법인 길 장운길 대표세무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장 세무사에 따르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공매의뢰한다. 이후 매각이 완료되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고 있다.
또...
세무법인 길 장운길 대표세무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장운길 세무사에 따르면 상속세 절세계획은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면세사업자, 수출품 면세 포기하면 영세율 적용…매입세액 환급 가능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어도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5년을 경과할 경우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 문제임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