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건

최신순 정확도순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고용 과정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사항 물으면 차별”…대법 첫 판단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

2024-01-22 11:01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을 넘어서는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은행거래 관련 장애인 차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측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들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2023-10-16 06:00
법원 "시외·고속버스, 거동 불편한 승객 승하차 설비 마련해야"

앞으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회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위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뇌병변장애를 앓는 김모씨 등 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2곳, 금호고속 등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장애

2015-07-10 12:28
아이엠투자증권 “읽어주는 홈페이지 열었습니다”

플래시(flash) 등 비표준 요소를 모두 빼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증권사 홈페이지가 국내 최초로 열렸다. 아이엠투자증권은 장애가 있는 고객의 웹 접근성 등 편의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홈페이지(www.iminvestib.com)를 21일 리뉴얼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01-21 10:21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 ‘휠체어ATM’ 설치

우리은행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모든 점포에 휠체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000여개를 도입·개조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 전국 350개 거점 점포를 선정해 영업점당 1대 이상의 전면접근형 휠체어ATM을 설치 운영한다. 이를 시작으로 140억원의 기기도입비용을 투자해 내년 4월까지 전국 900여개의 모든

2012-11-07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