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각각 적용한다. 1주택자가 내년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주권 대체주택과 일시적 1주택·1입주권, 장기보유 특별공제, 분양권 및 주택 세율 등과 관련한 사례 등이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규정도 있다.
국세청...
30%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죠.
7일엔 오전 9시 강남구를 시작으로 오후 3시 성동·동작·강북구 등 총 4개 자치구가 발행하고, 8일에는 오전 9시 용산·광진·중랑·도봉구를 시작으로 오후 6시 마포·강서·서대문·은평·금천·관악구 등 총 10개 자치구가 발행합니다.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지난달 22일 출시된 신규 서울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앞서 시행 중인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청년형 소장펀드) 등 비슷한 성격의 정책금융상품 실적이 ‘용두사미’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보다 만기가 더 긴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포기 없이 끝까지 살아남는 계좌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책성 금융상품에는...
법 개정을 위해서는 그간 민간임대를 반대했던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혜택도 빠져있고, 과거보다 의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임대사업을 선택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한데 야당이 과반을 차지해 통과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2022년에 한하여는 1주택자에게 3억 원의 특별추가공제를 제공하여 1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의 장기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제도도 도입한다.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100%에서 60%로 낮추어졌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해체하는 수준의...
여기에 더해 3억 원 특별공제를 하자고 했다"며 "60% 하향조정으로 30억 원짜리 주택보유자가 1057만 원 낼 걸 506만 원 절반으로 깎였는데 특별공제까지 하면 대다수 집 없는 서민이나 중저가 주택에 사는 사람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기재위 간사들은 앞으로도 조특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별공제의 경우...
전날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 사항은 올해 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1주택자 3억 원 특별공제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신 의원은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고령자ㆍ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 주택 세부담 경감 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는 없다고 선을 긋고 '민주당이 모든 제안을 거부해 50만 명 납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예외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개정안은 올해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와 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자격을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없고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어 법정 신청 기간(9월 16∼30일) 내 특례 신청이...
또 ‘똘똘한 한 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도 늘리기로 했다. 이사·상속 등으로 억울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폭탄은 막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부동산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종부세 비과세 표준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11억...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적용 기한은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