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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새로 시행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가 잘 정착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이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입법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Q. 답답한 마음에 관리사무소도 찾아갔습니다. 관리사무소로서는 아파트 내 방송을 틀어주는 것 외에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2024-09-14 08:00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 피해야 할 유형 등을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A. 상담하는 변호사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닌 상담 시 나의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건을 진행해 본 적이 없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생겨서...

2024-09-07 08:00
비아트리스 코리아, 고혈압 질환 인식개선 캠페인 ‘고고고’ 개최

△임산부도 고혈압이 있나요? 임고(임신성 고혈압) 체크 GO! △20·30대 3명 중 1명은 고혈압 전단계라GO? 젊다고 방심은 금물! 과 같은 연령, 성별로 특화된 메시지와 함께 관련 교육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제공된다. 10월과 11월에는 반복적인 혈압 측정을 통한 꾸준한 혈압 측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성 고혈압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 10월 31일부터 11월...

2024-09-05 10:02
尹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현장 점검...“가격 안정 노력하겠다, 기다려주시라”

윤 대통령은 장을 보던 시민들에게 “명절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라고 말을 건네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라”고 전했다. 직접 카트를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장을 보던 윤 대통령은 직접 사과 10개를 골라 담기도 했다. 이어 채소 판매대에서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산지 도매 본부장으로부터 배추, 마늘...

2024-09-03 16:00
[기고]척추를 합치는 척추유합술...변형된 척추를 교정하는 효과적인 치료법

“골다공증이 있어도 수술할 수 있나요?” 우선 골다공증이 심하다면 유합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더 굵거나 긴 나사못을 이용하거나 약해진 척추 뼈에 수술용 시멘트를 첨가하는 등 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허리에 철심 박으면 앉은뱅이가 된다던데” 척추수술 중 신경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는 합병증이나 인접...

2024-08-14 15:50
[데스크 시각] 쿠팡과 구스닥의 다른 결말

“쿠팡 뜻, 뭔지 제대로 아세요?” 이 질문에 쿠팡의 소싯적을 잘 모르는 MZ세대는 십중팔구 “쿠팡이 쿠팡이지. 뭐 다른 뜻이 있나요?”라고 되묻는다. 이 대화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엿들었다면 분명 씩 웃을 것이다. 쿠팡의 탄생 비화(?)가 자연스럽게 잊혔다는 뜻이기도 하거니와 쿠팡이 최소한 국내에서만큼은 독보적인 이커머스가...

2024-08-12 04:00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이 말은 본인은 대권에 안 나갔다는 뜻인데, 이분도 대권 레이스에 꼈었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의미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박성민: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거죠.당권, 대권 문제가 약간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니까 “나는 대권 안 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선언한 거고 ▷임윤선: 대표님 칼럼 보신 거 아니에요?...

2024-06-25 17:45
코뼈 부러진 음바페, 수술은 피했지만…"네덜란드전 불투명"

그는 X(옛 트위터)에 "마스크 아이디어 있나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 대표팀 '캡틴' 손흥민(32·토트넘)도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소속 팀 경기 중 안면 골절 부상을 당해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쓰고 월드컵에 나선 적 있다. 다만 음바페가 22일 오전 예정된 네덜란드와의 D조 2차전에 출전할지는 미지수다. 네덜란드는 D조에서 프랑스 대항마로...

2024-06-18 11:02
[기고] ‘STSS’, 걸린 줄 몰랐는데 치사율 30%?

예방법이 있나요?=A군 연쇄상구균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 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이다. 상처 관리, 수두‧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도움이 된다. 감염 환자와 가까운 접촉을 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고려하는 경우도...

2024-05-01 08:00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잘 들어오던 광고가 끊기는 등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어요. 허위사실이 기재된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03-30 08:00
엄현경, 출산 5개월만에 근황 공개…4월 공중파 복귀 신호탄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오랜만이라 누군가 했어요”, “너무 예뻐요”, “용감무쌍 용수정 기대됩니다”, “아기는 잘 있나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엄현경은 지난해 10월 아들을 낳았다. 남편 차서원은 2022년 11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으며 5월 전역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특히 엄현경은 4월 첫 방송하는 MBC 새 일일드라마 ‘용감무쌍 용수정’에 출연한다....

2024-03-19 16:12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부모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나요? A. 촉법소년(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받습니다. 다만,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은 촉법소년과 같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초등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2024-02-03 09:00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는 형태다. 특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들에게 가장 많이 내려진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01-22 06:00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챙겨주고 있나요?” “그런 것까지 말해야 됩니까?” “두 분 사이의 양육사항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려면, 양육자로 정한 아빠가 어떻게 아이를 돌보며 키우는지 확인해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로 하면 압니까?” “그래도 말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이라는 한계 안에서 할 수 밖에 없으니 최대한 잘 알아들어...

2024-01-06 10:00
[논현광장] 자립발판 된 ‘장애인환승지도’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 지도를 잘 활용해요. 휠체어 타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들은 6년 전 “환승지도? 수요가 있나요?”란 질문에 답이 되었다. 지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겐 외출, 더 나아가 자립의 디딤돌이 된 것이다. 대중교통의 접근성 확보는 교통약자에겐 교육, 노동, 사회참여가 가능해지는 기반이 된다. 지도는 지하철...

2024-01-04 05:00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OOO소아과, 똑닥으로 내일 진료 예약하고 싶은데 몇시부터 접수할 수 있나요?” “OO소아과 똑닥 아니면 진료 못보나요?” 최근 세종시의 한 맘카페에는 ’똑닥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똑닥으로 소아과 진료를 예약했는데 벌써 두 번째 강제 취소를 당했다. 접수하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는데도 취소가 됐다”면서 당시...

2023-12-11 16:51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A. 보통 내용증명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내용증명의 경우 채무변제를 촉구했다는 의미 외에는 법적인 효력이 크지 않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원한다면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내가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으니, 채무자는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

2023-12-02 08:00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이전의 사례로 충분히 향후 범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잘 감시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다만, 전적도 없고 보호자가 잠든 사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호자가 예견할 수 없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70대 노인이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 역시 민법 750조와 755조에 따라 부모가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될...

2023-11-20 16:07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3-11-19 09:00
‘있지’ 리아, 앨범ㆍ월드투어 불참…활동 중단 후 근황 "꼭 돌아올 것"

리아는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저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 함께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믿지들이 준 응원에 보답할 만큼 건강해져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약속하겠다”라며 “항상 믿고 기다려줘서 고맙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한편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월 리아의 활동 중단을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당시 리아는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으로...

2023-11-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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