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후 22대 국회도 개혁 논의에 시동은 걸었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에서도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동수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의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 자체도 ‘세대 갈라치기’ 또는 ‘실질적 연금 삭감안’이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론이 제기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안정화 장치로 인구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연금액의 상승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노후 생활 보장 부분이 강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그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도입이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 지급 보장을 확실하게 하는 부분도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정년 연장을 지금과 같은 정년 형태, 또는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연공서열 형태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혁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특히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이 국정브리핑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검토해왔다. 모수개혁을 넘어선 구조개혁으로 연금 소진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연금 수급 시점이 가까운 중‧장년보다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돈을 덜 내는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오르는’ 인상안으로 세대 간...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자체가 중단된 책임은 분명히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이제와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을 야당에게 넘기려는 뻔뻔한 행태는 역시 양두구육 윤석열 정권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21대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당이 각자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학계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통해 개혁안을 논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논의방식은 비생산적”이라며 “지난 20년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주제를 놓고 싸웠다. 이제는 전문가 풀의 세대교체도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오히려 더 강하단 이야기도 나온다. 향후 정권교체가 됐을 때 ‘독박’ 쓸 상황을 만들진 말잔 취지다. 다음 선거에 대한 계산도 깔려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강력한 ‘재정 안정형’ 개혁안을 내면 핵심 지지기반인 노동·시민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두 위원장을 제외한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개혁안을 논의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김연명 교수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김용하 교수 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의 대결구도가 됐다.
특히 연금특위 최종 보고에서 두 공동위원장은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가 아닌 각자의 개혁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국민·기초연금과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체계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구조개혁보다는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형 모수개혁을 추구하면서도 개혁안을 내는 데 소극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소득 보장형...
국민 10명 중 7명이 연금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2.7%로 집계됐다. '보통이다'는 22.0...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회의에서 수사권과...
약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한 회동에서는 이르면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본회의 때 올릴 안건과 연금개혁안 등이 논의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부터 말하면,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28일) 본회의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숫자를 뺀 ‘백지’ 개혁안을 내놨다. 22대 국회에서도 개혁안을 낼 계획이 없다. 현재 국회의 행태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위한 방법은 이제 한 가지뿐이다. 국회에 명분을 줘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정부안 제시를 조건으로 현재 연금개혁 논의를 멈추고, 이후 국회가 온전하게 받을 수 없는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그는 “미래세대를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합의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내는 게 낫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기본적으로 민주당 안을 놓고 말하면서 이게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나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한 것 자체가 취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21대 임기 내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미래를 생각하는 연금개혁이...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
연금특위 주호영(국민의힘)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불행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이라며 합의가 쉽지 않은 점을 시사했다.
개혁안이 연금특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야 하는데, 5월 임시국회는 개의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당장 7일...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미래 의제’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고준위 방사성...
모수개혁안은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안을 앞서 보고한 상태다.
특위는 공론화위와 별도로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 이해당사자인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조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측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론화위 논의에 최소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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