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위험자를 제때 구조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경찰관서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자살 위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없을 경우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주소 및 아이디,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 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정신질환위험의심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정신질환위험자)인지 진단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의 의견으로 확진하면 강제입원 절차가 시작된다"라며 "시장은 전문의가 진단 필요 인정 시 진단을 위한...
경찰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 위험자의 특징, 자살 시도자의 전조(前兆), 자살 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사람 우선 중심, 예방적 안전관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체계로의 패러다임...
생활관리사, 노노케어(老-老 care) 참가자, 방문보건간호사 등을 활용해 자살 위험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해 24시간 가족 상담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계획에서는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14.4%에서 9.0%로 낮추고 성인 신체활동실천율은 57.1%(2014년)에서 62.8%로 올리는 목표치를 새로 내놨다. 인구 10만명당 90....
선별검사 결과 발견된 자살위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등에서 상담·치료를 받도록 연계했다.
이밖에 사이버상 자살동반자 모집정보을 비롯한 자살유해정보 차단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