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장을 지내고 형사소송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성창호(25기) 변호사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공정거래 전문가 정수진(32기)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자본시장 소송 실무에 밝은 권순건(33기) 변호사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 경력을 보유한 노동 분야 전문가 김영진(35기) 변호사 △형사재판 실무에...
세계 시장에 문호를 닫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브릭스로 대표되는 신흥국의 자본주의는 선진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닛케이는 “브릭스를 포함한 신흥국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미국을 방불케 한다”며 “신흥국의 포퓰리스트 내셔널리즘은 선진국에 들이닥친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빈부격차 확대와 고착화된 계급사회, 파워 엘리트의...
또한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탈루행위, 일감몰아주기 과세회피를 통한 사주 사익편취,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등의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반면 중소납세자에게는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 전 조사유예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납세자가 신청할...
‘노동자’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우리나라 법률은 모두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근로자’보다는...
장 실장은 자신의 저서 ‘한국자본주의’를 통해 소득 재분배 정책 실패와 불평등 심화를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시장 질서,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고용불안 등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장 실장은 특히 ‘재벌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7월 ‘빅퀘스천 2016’ 강연에서 “신라호텔의 오너를 일반적으로 이부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계 수장들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논란을 빚어온 ‘MB맨’ 대부분이 교체된 가운데 신진그룹이 대거 전진 배치되면서 경제계 인맥도가 급변하고 있다.
학맥으로는 성균관대와 영남대 출신 인사들의 부각이 큰 특징이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승승장구하던 시티은행 출신이 대거 물러난 반면 LG투자증권 출신...
‘원칙 있는 자본주의’라는 경제 기조를 갖고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틀을 만든 것도 김 원장이다.
서강학파는 70~80년대 개발경제를 이끌던 서강대 교수 출신 경제관료들을 지칭한다. 서강학파는 남 전 총리가 물꼬를 튼 후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원장은 2010년에는 박 당선인의 외곽조직으로...
또한 그는 ‘단순한 시장주의자, 고전적 자본주의자도 아닌 본원적 시장주의자’를 표방하며 “모두를 위한 시장이어야 하며 시장이 지향하는 바는 시장 내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 만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시장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그 고통 위에 재벌과 같은 거대...
한대우 자본시장본부 부행장은 M&A 등 IB업무, 정순정 IT센터 부행장은 정보시스템 및 IT기획팀 등의 업무만 맡아왔던 전문가들이다.
산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요임원들은 종합기획부, 인사부, 비서실, 홍보실 출신들이 많다”며 “하지만 산은은 최근 전문성을 살린 인사들이 임원에 오르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