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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국회 여가위 통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가부는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근거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이번에 같이 통과했다....

2024-09-23 20:39
[데스크 시각] 오락가락 정책, 끝은 뻔하다

당장 입주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집이 있는 사람이 자녀 교육 때문에 집에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전세를 얻으려 할 때 전세대출이 막혀 낭패를 본 사례도 속출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등판해 정리에 나섰다. 결국 이 원장의 사과와 ‘은행의 자율적 관리’로 일단락됐지만 지난 두 달여 동안 대출시장은 ‘오락가락...

2024-09-23 18:54
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산모 기준인 35세 미만에 혼인한 35~39세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는 2005년 1.50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제2차 기본계획 수립기인 2010년 이후에는 출산 감소가 해소됐다. 35세 미만에 혼인한 35~39세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는 2010년 1.83명, 2015년 1.84명으로 회복됐다. 2010년 이후에는 출산 감소에 대응할 필요성이 떨어졌는데도...

2024-09-23 06:00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학술논문 ‘1992년~2021년 한국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해: 여성인구, 결혼, 자녀 수별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에서 2012~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의 약 48%가 유배우율 감소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에서 2019~2022년 3년간 출생아 감소분의 약 77%를 혼인 감소의 영향으로...

2024-09-23 06:00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정부가 보육시설 확충, 출산·양육비용 지원에 지금껏 1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음에도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가 감소한 건 이런 가임여성 서울 쏠림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한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도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과제 쏠림이 반복되면, 저출산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2024-09-23 06:00
트럼프가 던진 ‘취임 첫날’ 공약만 41개...이민자 추방·전기차 우대폐지 등 담겨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연설을 분석한 결과 그가 취임 첫날 계획에 대해 200번 넘게 언급하면서 총 41개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WP에 따르면 ‘취임 첫날 공약’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분야는 ‘교육’이었다. 그는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2024-09-22 15:15
1주년 맞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출산·육아 대표 플랫폼 ‘자리매김’

내년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로그인 한 번으로 25개 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 사이트를 통합하고, 이용자별 맞춤형 정책 사전 알람기능을 제공한다. 또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첨부 없이 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각각 운영됐던...

2024-09-22 11:15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신혼부부 10명 중 7명 "결혼에 도움"

또 임대주택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 900명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계획을 물은 결과, 10.7%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40.1%가 '있는 편이 더 낫다'고 답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자녀가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관없다'는 27.8%, '없는 편이 더 낫다'는 8.1%로 각각 조사됐다. 임대주택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출산 시 중요 요인으로 '자녀 양육을...

2024-09-22 10: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조간) 27일(금) △경제부총리 14:00 S&P 연례협의단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인재양성 전략회의(비공개)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결과(석간)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조간) △‘원스톱 수출 119’ 진주 현장 방문(조간) △부총리, S&P 연례협의단 면담(조간)...

2024-09-22 09:17
우리금융, 임직원 자녀 한 명당 최대 1900만 원 지원…"육휴 최대 2년"

이에 우리금융은 난임치료 중인 직원에게 연간 5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특별휴가 6일을 보장하는 등 직원들이 더 편안하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매년 450여 명 안팎으로 지원받은 출생축하금도 자녀당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던 출생축하금을 자녀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2024-09-22 09:02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대부분 30대에 진입하면서 연령대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34세 여성인구가 정점기에 진입했다. 관건은 에코붐 세대 이후다. 2030년대 이후에는 1990년대 말부터 심화한 초저출산 영향으로 30~34세 여성인구가 급감한다. 반등만큼 중요한 건 30~34세 여성인구 감소를 상쇄할 만큼 합계출산율을...

2024-09-22 08:41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상속세의 자녀 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2024-09-21 10:00
"추석 때 받은 아이 용돈, 펀드에 넣어볼까…" 장투 펀드 TDF·BF 등 주목

어린 자녀를 뒀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식 펀드 투자에 나서는 전략이 추천된다. 만기가 긴 타깃데이트펀드(TDF) 혹은 장기투자에 효과적인 밸런스드펀드(BF) 역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연휴 이후인 25일에는 자산운용사 25곳에서 공동으로 ‘디딤펀드’ 상품을 1개씩 출시할 계획이다. 디딤펀드는 연기금형 자산배분펀드를 업계 공동 브랜드로 묶어낸...

2024-09-17 08:00
'자율관리' 덫에…'보호대책' 쏟아내는 은행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취업·이직에 따른 직장 이전, 자녀가 타지역 학교로 전학, 질병 치료(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모 봉양, 이혼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안정화될 때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

2024-09-12 16:36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수도권 직장 변경 및 자녀의 수도권 진학, 치료 목적이나 부모 봉양 등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유주택자의 전세대출도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1주택 소유자라도 처분 조건부 및 결혼 예정, 상속 대출 등에 대해선 신규 구입목적의 주담대를 허용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연 1억 원의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고, 소유권...

2024-09-12 05:00
서울행 교통망·신도시 인프라 누리는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 분양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덕계역을 이용 가능하며, 덕정역에서 왕십리, 삼성역 등을 잇는 GTX-C(계획) 노선으로 환승 역시 편리하다. 단지 앞에 의정부와 서울 도봉구를 잇는 평화로가 위치하고, 3번 국도, 서울~양주 고속도로(계획), 수도권 제 2순환 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원도심 인프라는 물론 입주 시점에 인접한...

2024-09-11 17:20
[미국 대선 TV토론] 첫 경제 질문에…해리스 “기회경제” vs 트럼프 “관세 부과”

해리스는 또 “자녀세액공제액을 6000달러로 늘리고,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 질문에 대해 “조 바이든 정부 아래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다”면서 “해리스는 계획이 없다. 바이든을 따라할 뿐이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관세를...

2024-09-11 11:21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 과세 체계의 일관성,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2024-09-10 11:37
송파구, 발달장애인 부모 미용 교육

교육은 가정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미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여성 머리카락 길이에 따른 스타일 분석과 커트 실습, 남성 두상 형태에 따른 이발기 실습, 남녀 스타일 기법 실습 등이다. 2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상반기 교육에는 총 16명이 참여했다. 헤어스타일 분석과 남녀 커트 기술 등 기본적인 미용 기술 학습이 이뤄졌다. 하반기에는 기본교육에 더해 심화과정을...

2024-09-10 11:35
[논현로] ‘제2 새마을운동’ 준비해야 할 때

고령세대 대상 정신혁명 운동 시작해야 첫째, 자신의 삶을 예전처럼 60세까지로 계획하는 대신 100세로 계획하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둘째, 노후의 경제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녀세대에 대한 지나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과 교육이다. 셋째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가족 및 사회적 인정이 아닌 자신에게 찾을 수...

2024-09-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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