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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024-10-03 11:00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서울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호가 띄우기’ 조장하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를 차례로 적발한다. 실거래가 정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장기간 미등기 거래 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10-03 11:00
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시중 유동성 자본시장으로 환류해야…금투세 도입 반대 근거 빈약" 소신 발언"금투세는 투자 손실 향후 5년간 이월공제 해주는 '투자자 친화적' 세금"정부 밸류업 관련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회계 투명성 훼손하는 '나쁜 시그널'업계 자정 노력 강화…직업윤리 저해시키는 행위 업계서 사실상 퇴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해 자본시장 과세를 보다 합리적이

2024-09-26 14:43
횡령사고에 가계부채까지…이슈 넘치는 정무위 국감에 금융권 '긴장'

정무위 내달 10일 금융위 국감 금융사 내부통제·가계부채에 초점내부통제 관련 CEO 소환 이목 집중 다음 달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지주 회장들이 증인채택 명단에 오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횡령과 자금 유용 등 각종 비위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야

2024-09-25 15:49
네오핀, 이더리움ㆍAI 관련 코인 분산 투자하는 인덱스 디파이 상품 2종 출시

이더리움ㆍAI 관련 가상자산 자동 분산투자…인덱스 디파이 2종 출시락업 기간 없어 자유도↑…블록체인 거래 기록 기반해 유용 불가 특징 디파이(DeFiㆍ탈중앙화금융) 플랫폼 네오핀이 이더리움과 AI 관련 가상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인덱스 디파이 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2종의 ‘네오핀 인덱스 디파이’ 상품은 개별 가상자산

2024-09-11 15:09
정산기한 단축·5000억 공급?…벼랑끝 셀러 “대출 말고 돈 달라” 아우성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선 채권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방안 제안“대출 무이자, 상환 시기 늘려 달라” 요청도구영배 큐텐 대표 등 강력 처벌 촉구도 당정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산기한 단축, 5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 등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티메프 정산금 피해 판매자(셀러)는 “대출 말고 돈으로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6일

2024-08-06 17:00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특수관계인(시부모와 며느리) 간 아파트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2024-03-18 11:08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홍콩 ELS 손실배상 가이드라인 다음달 9일 전후로 공개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 강경 대처...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하면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홍콩 ELS 책임 분담

2024-02-28 14:45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이 가족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금유용을 해온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을 적발했다. 13일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한 점검결과 10개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당거래 혐의 규모는 회계사 55명, 50억4000만 원 규모다. 점검 결과 부모나

2024-02-13 12:00
빗썸,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가상자산 업계 최초

AI기반 기술 활용 등 가상의 시나리오 내 주어진 문제 해결독립적인 제보 채널 운영을 통한 부정행위 사전 방지 빗썸이 11월 초 진행된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감사협회와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내부감사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감사실무자가 참가해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 급변하는

2023-12-01 08:46
바이낸스 CEO 교체에 ‘긍정·부정' 혼재…업계 현상 유지 전망

“신뢰 하락 불가피 하지만 자성하는 분위기 조성될 것”“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와 이번 합의 연관 없어““FTX 사태와 달라…경쟁 거래소 반사효과 기대 못 해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CEO)가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를 인정하며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다. 업계는 국내외로 일시적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 효과와 현상 유지 가능성에 무

2023-11-22 17:21
바이낸스 리더십 교체에 ‘긍정ㆍ부정적 영향 혼재…업계 리더십 유지 전망’

바이낸스, 미 당국과 일부 혐의 합의…벌금 43억 달러ㆍ대표 사임리더십 교체에 가상자산 가격 즉각 반응…시총 4% 증발, BNB 13%↓업계, “악재일 수 있지만, 자정 작용도…CZ 영향력도 유지될 것” 전망 미국 규제 당국과 바이낸스가 일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며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바이낸스

2023-11-22 14:48
금감원 "라임 사태, 특혜성 판매로 판단…투자자들이 혜택받은 것"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5일 자신이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김 의원과 투자자들이 "혜택을 받은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

2023-08-25 20:13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혐의 확인회수 가능 자산 발견…펀드 자금 회수 지원추가 혐의로 분쟁 조정도 시행 계획 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펀드 돌려막기·임원 횡령 등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

2023-08-24 10:30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된 허위 보고에 대해 “수신 과정 즉, 고객의 자금 운용은 은행업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면서 “본질적인 일탈인 대형 자금 횡령의 문제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2023-08-10 14:12
바이낸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도전 있었지만…비트코인 강세”

바이낸스 20일 ‘2023 반기 보고서’ 발표“도전 있었지만, 비트코인 강세 등 긍정적”시장 어려움 속에도 낙관적 전망 강조 각종 규제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바이낸스가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조망하는 반기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도전적인 상반기였다고 평하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는데, 총 119p 분량의 보고서

2023-07-21 14:27
바이낸스 규제 리스크, 창펑 자오 ‘FUD’ 주장에도 고파이 상환 ‘먹구름’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가 연이은 해외 사업 철수에 ‘별일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에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변경 신고를 심사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고팍스의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2023-06-26 05:00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태국 국적 저가 항공사 설립 구실로이스타항공 자금유용…지급보증까지檢, 특경법 위반 기소…불법 환치기도 검찰이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이스타젯에어서비스 대표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최고경영자(CEO)가 수백억 원대 배임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라고 의심받는 태국계 저가 항공사다. 전주지검 형사3부

2023-04-17 17:02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법인대표 자녀 A 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 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 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매도 전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2023-02-23 11:00
숙제 못 끝내고 해 넘긴 중국 ‘헝다’...여전한 경제 ‘시한폭탄’

구조조정안 발표 약속 어겨부채 2860억 달러 달해지난달 중국 주택 판매 31% 급감코로나19 확산에 정부 지원도 효과 없어 유동성 위기로 파산에 직면한 중국 부동산 거물 헝다그룹이 구조조정 계획 발표를 또다시 연기했다. 작년 말까지 역외 채권단을 위한 채무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채권단을 실망하게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

2023-01-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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