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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12년+α 존치 가능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12년 이상 쉼터를 존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

2024-10-29 06:00
광주 찾은 尹 "AI·모빌리티로 광주 첨단산업 지형 바꿀 것"[종합]

-윤 대통령, 광주 찾아 민생토론회 개최-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34억 원 투자-2027년까지 1181억 원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尹 "AI영재고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것"-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 투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2024-09-05 15:21
尹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34억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2023년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

2024-09-05 14:44
수소차 검증센터ㆍ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전북 '첨단ㆍ농생명산업' 메카로

정부가 전북 완주에 24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를 구축한다. 또한 규제완화 및 세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전북의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지원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북을 첨단산업과 농생명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07-18 16: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KDI 경제동향(2024.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2024-07-07 08:44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2030년 초까지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우선, 입지·교통·환경 등 우수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기업환경과 정주 여건을 끌어올려 2030년 초까지 제1호 글로벌 기업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를 유치한다는 목표다. 3일 서울시는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

2024-07-03 14:00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자율주행 사업전환 및 신규투자, 생태계 육성 등을 위한 미래차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예산을 지속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광주광역시 빛그린 국가 산업단지에서 산단 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광주그린카진흥원과 미래차 부품 제조사인 LG이노텍을 방문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미래차와 같

2024-05-29 14:00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킬러규제 혁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지목한 6개 법안 중 4건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2건은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해 화

2024-05-11 06:00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한경협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조사경제활력 회복 대책으론 세제지원·규제완화 등 꼽아21대 임기 중 R&D 세액공제 ‘조특법’ 통과 희망 국내 기업들은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를 꼽았다.

2024-04-29 06:00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지자체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선정, 5년간 300억 원 사업비 투입2033년까지 200곳 정비, 창업비율 25%·방문율 65%까지 농촌에서도 공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구획을 나눠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한 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2024-04-21 13:39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정부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 전환을 추진한다. 농촌에서의 창업을 지원하고 혁신 벨트를 구축해 기업 유치에 나선다.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2024-03-28 16:22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은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 주변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

2024-02-22 15:30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reenbelt, GB) 규제를 풀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또 농지에 스마트팜과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약 2만1000헥타르(ha)의 자투리 농지를 이용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

2024-02-21 15:18
중견기업 절반 “올해 국내 투자 유지ㆍ확대할 계획”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지만 절반 가까운 중견기업이 올해도 국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일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결과’를 통해 중견기업의 48.5%가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국내 투자 계획을 밝힌 이들 중견기업의 91.1%가 투자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

2024-02-01 09:2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스마트팜 입지 규제 완화 최우선…관련 대출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스마트팜 입지와 관련한 규제를 최우선으로 해소하고 2027년까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15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청년 농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스마트 농업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2024-01-11 15:00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양한 '3종 세트' 지원책이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

2024-01-06 06:00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기업 투자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에 기여”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4일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논평을 냈다. 정부는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치인 355조 원을 공급할 방

2024-01-04 15:37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소·중견기업계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환영했다. 소상공인도 “과중한 부담 덜어주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됐다”며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박차를 가하

2024-01-04 15:29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올해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내수ㆍ민생 어려움 예상부동산 PF 부실ㆍ가계부채 폭증 韓경제 위협 요인으로2024년 경제정책 '활력 있는 민생경제' 목표로 운용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p) 내린 2.2%로 제시했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작년보다 확대되겠지만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지속

2024-01-04 12:10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혁신 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3대 분야 중점 추진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세제 특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5대 중점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년간 '150조 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하한다.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2024-01-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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