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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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대한상의, 제1차 규제혁신포럼 개최기업·시장 중심의 규제 현안 논의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민간 심사 방식의 규제입증책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 중심의 규제 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제1차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 현안을 논의하

2023-07-25 09:19
[사설] ‘네거티브 규제’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해보라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내걸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새 정부의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 주도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관 주도 성장에 집중

2022-04-2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0:30 코로나 방역 현장방문(서울),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방역현장점검(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20일(화)

2021-07-18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 1차관 이란 출장(~12일)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공유포럼 개최 △기재부-P4G 공동, 기후금융포럼 개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출범 및 현판식 개최 △KDI 정책포럼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변화와 아동의 발달’ 14일(

2021-04-11 09:35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업계의 규제 애로 내용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 담당자와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등 업종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0-12-22 11:00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상향…"입주 대상 확대될 것"

앞으로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3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12월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2020-09-28 11:00
[2020 하경방] 핀테크ㆍ미래차ㆍ관광 등 10대 산업 규제 과감히 혁파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핀테크, 미래차, 관광 등 10대 산업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한다. 또 '2차 벤처투자 붐'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자산총액 300억 원으로 낮추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2020-06-01 16:30
교육부 규제 입증 요청 창구 마련…정부 입증 책임제 내실화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규제 입증 요청' 창구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입증 요청 창구는 지난해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개선하는 제도다. 규제 입증 창구를 통해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 규제심의위

2020-05-20 13:29
신협에도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등 137개의 규제를 심의해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법 ‘휴면예금’의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 이는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다양한 장기 미거래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금과 보험금, 실기주과실 등을 비롯해 투자자예탁금 등

2020-05-15 17:19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정부가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을 2400여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우선 처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2020-04-09 12:00
정부, 규제개혁 속도…AI·미래차 등 '10대 분야' 덩어리 규제 정조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의료신기술 등 10대 분야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여전히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덩어리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을 해소

2020-02-06 10:34
홍남기 “내년 경기반등 모멘텀 만들어야”…기업 “법·제도 파격적 개선 필요”

민관이 내년 경기 반등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법·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공유경제와 관련해 기업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내년은

2019-12-27 15:51
박용만 "법ㆍ제도 파격적 개선 아쉬워"…홍남기 "내년 경기 반등 모멘텀 기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법·제도 같은 플랫폼의 파격적인 개선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며 "주요국은 '누가 더 역동적으로 기업을 움직여 신산업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새로운 기회는 잡을

2019-12-27 11:12
민간투자시설 임대 기간 최장 50년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 기간이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심의위는 우선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 기간

2019-12-24 16:25
금융위, '바젤Ⅲ 최종안' 조기 도입 가능성 시사

금융당국이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바젤Ⅲ 최종안 조기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 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도입해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유도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바젤Ⅲ 최종안에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

2019-12-22 13: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0:10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서울청사),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현장방문(인천시) △구윤철 제2차관,연말 지방재정 점검을 위한 인천광역시 현장방문(석간) △'20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2018년 지역소득(잠정) △

2019-12-22 09:21
[2020 경제정책] 규제개혁 이번에는…“산업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성 입증 못하면 폐지…‘규제입증책임제’ 대상 확대 해묵은 과제이지만 끝이 없는 과제인 규제개혁이 또 한 번 정부 경제정책의 큰 줄기로 잡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에서는 ‘손톱 밑 가시’가 키워드로 등장하며 정부가 항상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수없이 많은 각종 규제부터 없애 달라고 아우성이다. 문재인 정

2019-12-19 18:39
홍남기 1년 회의만 100차례, 당·청이 상왕노릇…‘타다 갈등’ 등 과제 산적

10일 취임 1년을 맞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성실’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취임해 1년간 참석한 회의만 100회가 넘는다. 규제개혁으로 대표되는 혁신성장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공유경제 활성화 등 굵직한 현안들은 여전히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속에

2019-12-09 14:43
정부 "공감대 부족ㆍ데이터 3법 지연 등으로 혁신성장 본격화 한계"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를 거뒀으나, 혁신성장 전반에 대한 공감대 부족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핵심입법 지연으로 혁신성장 본격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공유경제 핵심규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등 ‘4+1 전략분야’의 성과 창출을 본격화할 방침이

2019-12-04 10:07
외화표시 MMF 도입된다…크라우드펀딩 범위 확대

그동안 원화표시로 한정됐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투자 대상 자산이 외화표시 MMF 도입으로 다양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의 전문투자자 및 발행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자산운용 분야 규제 96건 중 24건(82.8%)을 개선하기로 심의ㆍ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개선과제는 7

2019-09-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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