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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이어 쿠팡 봐주기?”…공정위, 플랫폼 규제 전반 ‘뭇매’ [2024 국감]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ㆍ공정거래법 사정지정제 배제에…"쿠팡 봐주기?" 질타티메프 재발방지대책 '실효성' 촉구…배달플랫폼ㆍ굽네치킨 편법승계 "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플랫폼 규제 법률 손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특정기업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당장 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이 쟁점으로 부

2024-10-21 16:26
한기정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특정 기업 위한 것 아냐"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단축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산 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 판

2024-10-21 11:4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특례시 행정사무 추가특례 인정과 재정권한 제대로부여돼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

2024-10-14 19:54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2024-10-14 17:00
커지는 기업부실 우려에...금융위 전담 부서 연장 운영

2026년까지 존속기한 연장 결정…한계기업 비중 증가 "적기 구조조정·개선 필요"…워크아웃 제도 개편 작업도 진행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구조조정 전담 조직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부실기업이 확대되자 선제적 관리에 나서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금융당국

2024-09-27 05:00
미국 생물보안법 대응 방안 찾는다…KEIT, '산업기술 그랜드포럼' 개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소통의 장을 열고 국내 바이오 R&D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KEIT는 바이오분야 산업기술 연구 현장 목소리의 체계적 분석과 R&D 혁신의제 발굴을 위해 25일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한 '산업기술 그랜드포럼(바이오분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

2024-09-26 11:52
여야 ‘공통공약’, 뭐가 있나…저출산·반도체法 ‘주목’

여야가 민생 협의기구 설치로 협치의 첫 단추를 꿰겠다고 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본격 돌입한 국회가 저출산·반도체·민생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 포진한 ‘공통공약’을 바탕으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협의기구의 신속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기구의 출범) 시기는 정

2024-09-02 17:28
무협, 美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존 믈리나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위원들을 초청해 ‘미 하원의원 초청 네트워킹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특위는 지난해 1월 미 연방 하원 의회가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다루기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다. 이번 행사는 미 대선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2024-09-01 14:49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마련한다.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5만 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2024-08-28 08:00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부동산 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2024-08-23 15:07
한경협 "2024 세법개정안, 기업 투자 활성화 도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이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

2024-07-25 16:45
경총, 상속세 최고 세율 낮춘 '세법 개정안'…"민생 경제 회복 도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에 관해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세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기업 투자 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특히 국가전략기술 투

2024-07-25 16:37
우원식 "본회의 부의 법안 내일부터 순차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정부·여당의 '방송4법 중재안' 거부와 관련해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재로선 대화와 타협의 길이 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4법 입법과 공영

2024-07-24 16:36
與, ‘禹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강행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19일 ‘야당의 방송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

2024-07-19 14:00
한국언론학회, '플랫폼 산업' 세미나 개최…"합리적 규제 개선"

무분별한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로 플랫폼 산업 지원해야플랫폼으로서 방송 발전 위해서는 '개방성'과 '확장성' 고려박종민 회장 "플랫폼 세미나, 구체적 정책 제언 도출되길" 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가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7일 한국언론학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규

2024-07-17 17:09
[시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선할 때다

혁신형 제약기업인증 제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년 3월 시행)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5호, 2018년 4월 18일)에 근거해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제약산업 구조의 선진화와 경

2024-07-17 05:00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19일 시행 이용자보호법, 시세조종에 MM 예외 규정 없어영향 예측 현재로선 어려워…일각에선 유동성 부족 우려도업계, 제도권 도입 희망…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검토 필요” 금융당국이 19일 본격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시세조종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에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2024-07-09 15:16
영국 신임 총리, 보수당 지우기...‘르완다 난민이송 정책’ 폐기 선언

‘인권 논란’ 르완다 정책 폐기 선언구체적인 대책 없다는 비판도 영국 총선에서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보수당 리시 수낵 전 정부의 간판 정책인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의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6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

2024-07-07 17:11
뜨거운 재건축…‘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출간한 건설전문가

다년간 노하우 살려 신도시 정비사업 길잡이 도서 집필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계획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가 출간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신도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겪게 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탄생한 ‘노후계획도시

2024-06-29 06:00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

2024-06-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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