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올해 행사의 주제는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포용적 과제'"라며 "예민할 수 있는 있는 주제이나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주제 선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금융권도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금융권은 10년 전과 비교해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여전히 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에서...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폭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명목금액은 내려가지 않을지 몰라도 실질가치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5% 올랐는데 임금을 3% 올리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든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여야 차원 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계속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가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노동보호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20세기 초반 바이마르시대에나 통용되던 이런 법을 21세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에서 거대 야당이 노동기본권을 들먹이며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건 정상적인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배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후보자에 대해...
임금 하락 시작…“디플레 2단계 접어들었을 것”
중국에서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최근 들어 나선형 퇴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 전했다.
전날 발표된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통계에서는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식품 가격을 제외한 대부분 경제 부문에서 물가가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BNP파리바 등 복수의 분석가와...
청년 중 상시 임금근로자 청년의 연간 중위소득은 배우자 있는 청년이 4056만 원으로 무배우자(3220만 원)보다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유배우자의 중위소득이 5099만 원으로 무배우자(3429만원)보다 높았다. 반면 여자는 유배우자(2811만 원)보다 무배우자(3013만원)의 중위소득이 많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도 차이 났다. 배우자가...
닛케이는 “전문가들은 임금과 개인ㆍ기업 지출의 긍정적인 흐름에 힘입어 일본 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과 중국 경제의 잠재적 둔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3분기 역성장 관측도 제기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토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그러면서 "예를 들어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거의 14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핀포인트 형태로, 초점이 있는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예를 들면 배달료에 대해 지원을 한다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부담 완화 위한 지원, 새출발 기금을...
그러면서 "소비가 늘려면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실질소득과 임금이 좀 더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내수소비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어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특히 “저임금 고령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유입될 경우 A값(가입자 평균소득)이 하락해 전체적으로 연금급여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60세 이상은 임의계속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다면 9만 원을 최소 보험료로 내며, 소득이 있다면 55만5300만 원을 상한으로 소득의 9%를 낸다. 보험료를 사업장과...
이어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기업 간 상생협력 지출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주주환원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정안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기금 상황에 따라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연금 개혁의 골자다. 청년과 중장년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도...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으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에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7.2%·사적이전소득 -8.5%)과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으로 4% 가까이 증가한 근로소득이 전체 가계소득을 견인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가구별 월평균 소비지출은 281만3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4.6% 늘었다. 기타상품·서비스(-0.4%), 주류·담배(-2.5%)를 제외하고 교통(6.9%), 주거·수도·광열(7.1%), 음식·숙박(3.7...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 올해 2분기 소비 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이라고 한다"며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경제,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고 말했다.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했다.
이...
근로소득세(64조7000억 원)는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2조7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기업 실적 등에 따라 배당소득액(4조7000억 원)도 8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는 88조5000억 원으로 기업 실적 호조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10조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세(88조 원)는 민간 소비 증가, 수입 확대...
이들은 모두 고임금 인재들이 필요한 산업들이어서 싱가포르의 소득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24년 1인당 GDP는 8만8447달러까지 전망(IMF)되어 한국은 도저히 따라가기 힘든 선진국으로 달려나가고 있다.
한국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해야 할 한국금융산업이 이처럼 낙후되고 있는 데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한국특유의 무소불위 규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영국과...
또 저임금 근로자들이 팬데믹 직후 큰 폭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되면서 더 많은 소비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자라벨은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2022년 이후 바뀌고 있다.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고 차량 가격이 낮아졌다. 저소득층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그룹보다 더 높아졌다. 저소득층 미국인들은 5월까지 4년 동안 여전히 중산층보다 약간 낮은 인플레이션을...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국세청은 앞서 5월 종합소득세 시곤 시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 2023년 귀속 환급금 1조35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현재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