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라는 말은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각의 결정이란, 일본의 각료회의(한국에서는 국무회의) 결정을 뜻하는데 한번 각의 결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유지된다. 일제강점기의 반민주주의적 장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불법’은 양보해선 안 돼
이런데도 다시...
그러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던 것이냐, 강제적이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논쟁적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95)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만세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앞서 1심은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는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이마후쿠 참사관은 “‘성 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2015년 12월 합의(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 한국 측과 확인했고, 양국 합의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당시 UPR 회의에서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흔쾌히 합의가 됐다"며 "다만,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강제징용 등 현안들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어 정상이 갑자기 만나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양국은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과거사 현안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와 똑같은 외교적 참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말을 한국 정부가 모두 수용한다면 한국 측이 원하는 해결책이 될 리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 측 입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 측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말을 내세워 일본 측과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어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양국간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하려 했다”고 했다.
해당 매체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 시절에 극도로 악화한 한일 관계의 복원을 목표로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위안부 지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0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개최, ‘윤석열...
이어 “지난 7월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혀 굴욕외교라고 비판받았다”며 “또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여성 인권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위는 “국내 극우세력의 백래시 또한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가로막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이 이슈의 상징적 존재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회부해 줄 것을 거듭 새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응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 주일대사로 내정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21일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지만 CAT 회부를 약속하지는 않았다.
윤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보상금을 요구한 데 대해 ‘국가가 밀린 화대라도 받으라는 거냐’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박근혜 정권에서 위안부 합의를 했고 지금까지 어떤 합의보다 잘 된 협상이라 생각했는데 성 착취에 대한 보상이 없다며 집요하게 저를 공박하기에 밀린 화대라는 격한 말을 썼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스런 상처에 소금까지 뿌리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과 동성애 혐오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 비서관은 11일 자신의 SNS에 사과글을 게재했다.
사과글에서 김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면서 개인 보상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개인과 언쟁하며 댓글로 짤막하게 대꾸한 것이 문제가 된 듯하다”며 “지나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깨끗이...
이날 김 비서관은 먼저 과거 페이스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표현한 것에 관해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하면서 포괄적 사과와 배상이 이뤄진 것을 트집 잡고 개인 보상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누군가와 언쟁하면서 댓글로 대꾸한 것이 문제가 된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 개인 간...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개선책이 양쪽에서 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민당 내 일부는 기시다 총리와 한국 대표단의 면담을 반대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반발이 있다. 윤석열 정권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일본에서도 윤 정권의 정부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 부의장은 "2015년 위안부 합의 정신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상처 치유 정신에 따라 양국 해법을 마련하는 외교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협의단은 일본 재계 인사들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협의단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려명’은 이날 글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 섬나라의 야만 족속들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윤석열 패당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2015년 12월 18일 위안부 합의에서 협상 실무를 맡았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를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을 짚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지난 세기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이날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안'은 일제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국 법원이 이를 뒤집자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정부가 시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10월 8일...
양 총영사는 지난 2017∼2018년 외교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한 일본 전문가다.
최근 들어 일본 지역 총영사는 지역 전문가를 발탁하는 분위기다. 지난 3월에도 주오사카총영사에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 선임된 바 있다.
주밴쿠버총영사에는 송해영 전 외교부 장관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어떤 약속을 해도 위안부 합의처럼 뒤집어질 것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일본은 위안부합의에 대해 약속한 것은 모두 이행했다.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이런 기시다의 생각과 배후에 있는 아베-아소를 생각할 때 한일관계 개선은 현시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