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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갈등 불씨 남긴 대타협… ‘노동 유연-고용 안정’ 균형점 찾아야

노사정이 진통 끝에 지난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합의를 결국 이뤄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그 갈등의 근간에는 노동개혁을 바라보는 좌우 대립이 자리하고 있다. 노동 개혁 문제도 진영 논리에 휘말려 갈 길을 잃고 있는 셈이다. 우선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기준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조치가 해고를

2015-10-06 11:04
‘신의 직장’ 공기업도 일 못하면 퇴출

신의 직장으로 불려 온 공공기관 직원도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부진할 경우 퇴출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그

2015-10-05 10:02
박근혜 대통령, 내일 노사정 대표와 만나…대타협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 4명을 만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박 대통령은 (오찬에서) 17년 만에 노동개혁 대타협을 이끌어낸 노사정 대표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이 이뤄지도록 노사정

2015-09-21 18:42
당정청 "취업규칙 변경ㆍ일반해고 기준 연내 마련”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0일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2015-09-20 13:56
노사정 대화 재개되나…‘저성과자 해고’ 둘러싼 노정갈등은 아직 ‘진행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정부가 한국노총에 노사정 대화에 다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인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의견이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이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시

2015-08-03 17:43
[청년 고용절벽 대책] 부진한 노동개혁에 청년고용대책 실효성 반감…노동계 “정책 부실 여전” 반발

정부가 27일 2017년까지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드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일제히 실효성이 없는 부실한 대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대책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청년인턴 확대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5-07-27 17:47
‘[2015 경제정책]공무원연금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 추진…공공기관 통·폐합 예고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현 정부 집권초기인 2013~2014년에는 우선 경기를 부양해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면,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2015년부터는 우리경제에 본격적인 외과수술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노동부문

2014-12-22 10:00
노사정위,노동시장개편 합의 불발...연내 대표자급 회의로 연기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 합의시도가 불발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합의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대표급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 직후 "9시간 30분 동안 난상토론을 벌여 대체로 의견 접근을 봤다"면서 "몇가지

2014-12-20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