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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송언석 징계안 제출…“기재위 단독 소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전날(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뒤, 법률안만 일괄 상정하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징계안 제출에는 정태호 기재위 야당 측 간사와 김영환·임광현·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4-11-14 17:48
기재위 조세소위 첫날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첫 단추 불발

내년도 정부 예비비 두고 여야 대립…조세소위 '파행'野 예비비 절반 삭감에 與 감액안 제외 법률안 단독 상정여야 협의 필요하나 野 "심의 없이 정부안 내려는 것" 반발"세법 항상 첨예해…심의 예정된 30일 넘길 가능성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첫 단추부터 불발됐다. 전날 여당의 단독

2024-11-14 16:56
2025 수능 샤프는 '맑은 옥색'…한 번도 겹치지 않은 역대 샤프 색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수능 샤프'가 공개됐다. 14일 새벽 온라인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 등에 수능 샤프가 유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샤프 색을 미리 공개하지 않지만, 매번 유출돼왔다. 올해 수능 샤프의 색깔은 '맑은 옥색'으로 그립은 흰색, 바디는 민트색에 가깝다. '수능 샤프'

2024-11-14 15:19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상업용 건물은 0.5% 올라

국세청, 2025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게시의견 수렴 후 심의…확정고시는 12월 31일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2월 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

2024-11-14 12:00
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예산안 심의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박탈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24-11-14 10:28
현대건설, 사우디서 '역대 최대' 1조 원 전력망 건설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차세대 송전기술을 앞세워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11일(현지시각)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사우디 전력청(SEC)에서 7억2500만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사우디 리야드-쿠드미 500kV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전력망 사업 진출 이후

2024-11-12 11:10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년ㆍ심야운행 화물차 감면 2년 연장

친환경차와 심야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4-11-12 06:00
[종합2] 집단대출 '우려'에도…5대은행 '둔촌주공' 잔금대출 취급

국민은행이 첫 발…은행별 한도는 차이금리 연 4% 후반…신한은행은 내년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도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잔금대출에 5대 은행(KB국민ㆍ 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이 모두 나섰다. 대출한도는 은행별로 다르게 설정됐는데, 이들 은행이 설정한 한도는 총 9500억 원 가량이다. 1

2024-11-11 17:01
[종합] 4대은행 모두 '둔촌주공' 잔금대출 취급… NH농협도 검토 중

국민은행이 첫 발…은행별 한도는 차이대출 금리 연 4% 후반…농협도 참여할 듯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잔금대출에 4대 은행(KB국민ㆍ 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이 모두 나섰다. NH농협도 현재 잔금대출 금리와 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날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

2024-11-11 13:23
하나은행, 3천억 한도로 둔촌주공 잔금대출 시작…최저 4.6%

하나은행도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집단대출(잔금대출) 취급에 뛰어들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둔촌주공 잔금대출 한도를 3000억 원으로 결정했다. 5년 고정(혼합형)금리는 최저 4.641%이며 6개월 변동금리는 최저 5.092%다. 잔금대출은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재

2024-11-11 11:16
[마감 후] 대출 대란, 어게인 '2021'?!

은행, 2금융권 할 것없이 대출문턱 고공행진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하겠다던 금융당국정작 대출난에 허덕이며 돈줄 끊긴 실수요자 아우성 #십 수년간 전세를 전전하다 드디어 ‘내 집 마련’에 나서나 싶었다. 꿈에 부푼 것도 잠시 잔금 대출을 앞두고 꽉 막힌 대출에 망연자실했다. 1년 전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때 해도 고려하지 않던 변수였다. 어떻게든 대출을 받

2024-11-10 17:00
"도심 침수 막는다"…서울시, 강남역 등 빗물배수터널 다음 달 착공

서울시가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대도심 빗물배수터널'을 12월 착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도심 빗물배수터널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31일 대도심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일괄 입찰 설계 적격심의에 대한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업의 기본설계와 우선 시

2024-11-10 11:15
연정 붕괴 독일, 트럼프 당선으로 경제 타격도

고율관세 예고한 트럼프, 독일 수출 타격 예상 연정 붕괴로 위기에 처한 독일에 경제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독일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7일(현지시간) CNBC방송이 전망했다. 독일은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전 분기에 비해 0.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침체를 아주 어렵게 피한 상황이다.

2024-11-07 18:12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교육위 통과

野, 6일 오전 안건조정위 의결 후 오후 전체회의 통과與 "안조위 1시간 만에 끝나 합의되지 않은 것"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

2024-11-06 17:28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안건조정위 회부

與, 안조위요구서 제출…"野, 법안소위서 일방 처리"野 "여당 대안 급조돼…고등학교 무상교육 지키려면 미룰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전체 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4-11-05 20:15
[사설] 인건비 부담만 키우는 정년연장은 사상누각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경태 특위위원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며 “국민연금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

2024-11-05 19:00
금투세는 폐지, 종부세는 숨고르기…李, 집토끼 지키기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며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들어갔다. 다만 당 안팎에서 ‘정체성 외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당분간 중도외연 확장과 집토끼 사수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경제계와 잦은 만남을 가지고 금투세 폐지를 당

2024-11-05 16:1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부적정 사례 496건 적발, 209건 수사의뢰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서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209건은 수사의뢰했고 140건은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2024-11-05 15:00
민주 "권력기관 특활비·업추비 전액 삭감…지역사랑상품권·고교무상교육 추진"

"정부의 내년도 '역행 예산' 바로잡을 것" "초부자감세 저지·권력기관 예산 대폭 감액""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심사가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4 17:22
[단독] 교육부 ‘의대 휴학 대학 자율’ 공문 일괄 발송…의대 줄줄이 승인 ‘돌입’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 휴학 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한 데 따른 공문을 최근 일괄적으로 대학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 공문을 받는 대로 휴학 승인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결정을 미루던 대학들도 의대생 휴학 승인 절차를 줄줄이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각 대학이 내년 의대생 복귀에 대비한 대책

2024-11-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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