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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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서 "점주 개XX" 발언한 김포 택배 노조원…대법 "모욕죄 인정"

노조원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택배 대리점주에 대한 경멸성 발언을 한 노조원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6일 노조원 A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김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며 민주노총 노조원으로도

2024-11-06 06:00
'인천 흉기 난동' 현장이탈한 경찰관들, 해임 확정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2024-10-12 19:13
"내 남자 업소 출입 내역 단돈 5만원" 개인정보 빼돌린 '유흥탐정' 징역형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으로 억대의 수입을 올린 ‘유흥 탐정’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

2024-10-06 15:48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 오해…“다시 심리해야”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적용 기소 첫 사례 대법원이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 국적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국

2024-09-27 10:45
"사람 죽였다" 추석날 이웃 살해 후 자수한 8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추석 연휴 이웃 주민을 살해한 80대가 구속됐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87)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A씨는 추석 당일인 17일 낮 12시6분경 인천시 연

2024-09-19 22:20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은 “무죄”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 모 씨가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별도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남 씨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사로 지정받았

2024-08-20 11:54
'인천 PC방 흉기난동' 전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女 구속…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인천 미추홀구의 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취재진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

2024-08-20 07:36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

2024-08-15 15:26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사기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최종 의결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향후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부과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2024-08-14 05:00
11살 제자도, 제자 어머니도…'성추행' 마수 뻗친 유명 국악인, 누구?

한 유명 국악인이 11살 제자와 제자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SBS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 씨(37)에게 지난달 7일 징역

2024-08-09 14:01
가속페달 착각한 70대 남, 동료 2명 사망 사고…구속 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작업 중에 차 사고로 동료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씨(7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태도나 출석 현

2024-08-08 00:43
‘故 이선균 협박’ 룸살롱 여실장, 마약 투약 혐의…검찰 '징역 2년' 구형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강남 멤버십(회원제) 룸살롱’ 여실장에 실형이 구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30·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

2024-07-11 18:37
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전직 아역배우이자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활약하던 승마선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마선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의 부모로부터 말 구매비용을 명목으로 16차례에

2024-07-10 14:19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27기) 전 KT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2024-07-02 17:54
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음주 뺑소니 후 친구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54)와 C씨(64)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024-06-23 15:13
술 취해 직장 동료 찌른 20대 남, "기억 안 나" 범행 부인…결말은 구속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구속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법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경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씨(2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4-06-13 23:31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국내 최초 아프리카그룹 성과 이어 내실 다지기사상 첫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 주관주요 기업인 교류…에너지‧광물 사업 협력 방안 논의일찍이 눈뜬 아프리카 투자…新 법률시장 개척민관추진委 선정…‘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준비“정확한 현지 정보‧적절한 파트너 찾는 게 열쇠” ‘2024년 한국‧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법

2024-06-05 18:02
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아동학대 혐의"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합창단장과 단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

2024-05-30 18:42
인천 송도 길거리서 칼부림…가해자 3명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어"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근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구속됐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38)씨 등 30대 남성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2024-05-29 23:20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2024-05-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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