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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年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2024-09-20 06:00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9-14 08:00
  •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9-07 08:00
  •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또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법과 대학 모두에게 로스쿨 참여의 기회를 줌으로써 변호사 시험이 제대로 된 자격시험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홍식 교수회장은 개회사에서 “법률의 수요는 지난 4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고 법률가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법학은 쪼그라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로스쿨은...
    2024-09-06 14:46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법무법인 인의 허용 변호사는 “신고자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건 당연히 검토할 문제”라면서도 “행정처분으로 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영의 김혜겸 변호사도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2024-08-29 15:35
  •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올해에는 정기이사회 만장일치로 김동연 지사와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한 일본시민들이 선정됐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사)인권의학연구소 측에서 함세웅 신부를 비롯해 이석태 이사(변호사로서 박종철 열사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책임에서 승소), 이화영 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8-28 15:23
  • 野, 10월 재보선 '호남 쟁탈전' 나선다
    野, 10월 재보선 '호남 쟁탈전' 나선다
    혁신당은 각 선거구에 출마할 류제성 인권변호사(부산 금정구)와 박웅두 치유농업협의회 대표(전남 곡성군) 영입을 발표한 데 이어 전남 영광군과 인천 강화군에 내보낼 후보자를 찾고 있다. 혁신당 현역 의원들도 지원에 나선다. 지역구 1곳당 의원 3명이 지원하는 '책임선거구 담당제'를 실시한다. '호남 월세살이'를 하겠다고 밝힌 조국 대표와 신장식 의원을...
    2024-08-27 15:43
  • 안세영, 배드민턴협회 조사 불응…장미란 차관과는 비공개 면담
    안세영, 배드민턴협회 조사 불응…장미란 차관과는 비공개 면담
    협회 인권위원장과 감사,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이날 먼저 배드민턴 대표팀의 김학균 감독과 성지현·이경원 코치를 불러 4시간가량 확인 조사를 했다. 조사에선 대표팀 내 부상 관리와 훈련 방식, 선후배 관행 등이 두루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 뒤 협회 측은 "안세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
    2024-08-20 17:02
  •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 직무대행은 "그동안 이루어진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은 권리 내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서두를 열었다. 김 직무대행은 '불법적'이라는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러면...
    2024-08-19 14:33
  •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8-17 08:00
  •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
    앞서 협회는 변호사 2명과 교수 1명, 협회 인권위원장 및 감사 등 5명의 위원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2024-08-16 17:28
  • 배드민턴협회 '안세영 진상조사위' 출범
    배드민턴협회 '안세영 진상조사위' 출범
    위원은 총 5명으로 외부 인사는 변호사 2명, 교수 1명을 포함해 3명이다. 내부 인사로는 이상순 협회 체육인인권위원장과 박계옥 감사가 이름을 올렸다. 협회는 "진상조사위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과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15 21:31
  • ‘기획통’ 심우정 청문준비 착수…“검찰 정치적 중립에 최선”
    ‘기획통’ 심우정 청문준비 착수…“검찰 정치적 중립에 최선”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수(26기)나 인물에 대한 평가, 대통령의 의중을 모두 반영해 심 차관이 지명된 듯하다”며 “(대통령) 본인이 특수통이 가진 공격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으니 안정 위주로 가려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후보자는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기보다는 생각보다 강단 있고, 조율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용산이나 국회와...
    2024-08-12 16:01
  • 영국, 13년 만의 최악 폭력 시위...스타머 총리, 취임 한 달 만에 ‘반이민’ 복병
    영국, 13년 만의 최악 폭력 시위...스타머 총리, 취임 한 달 만에 ‘반이민’ 복병
    인권 변호사 출신인 스타머는 과거 자신이 왕립검찰청장 시절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011년 폭력 시위대에 빠르게 법 집행을 했던 점을 짚으면서 폭력 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로더험의 호텔 공격을 언급하면서 “이건 시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난폭한 폭력행위”라며 “이번 소요 사태에 직접 가담했거나...
    2024-08-05 14:53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헌재에서 기소유예 취소처분 심판 사건이 제일 많다”며 “검사도 실수할 수 있는데, 여러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다.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고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잘못된 처분이 지속할 경우 인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2024-08-01 05:00
  •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군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군에서 업무상 지시 관계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헌재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인정해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단계가 아니라 검찰이 애초 철저한 추가수사를 통해 성의 있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헌재의 기소유예 취소 결정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국민이...
    2024-07-31 05:00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2024-07-30 16:01
  • 한상희 교수, 인권위원장 후보 사퇴…“인권위 존재 걱정하고 밖에서 싸울 것”
    한상희 교수, 인권위원장 후보 사퇴…“인권위 존재 걱정하고 밖에서 싸울 것”
    유일하게 법조인 출신이 아닌 한 교수가 물러나면서 신임 인권위원장 후보는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추려졌다. 남은 4명의 후보는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태훈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정상환 정상환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다.
    2024-07-26 18:34
  • 공수처, 공정위 출신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공수처, 공정위 출신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앞서 사표를 낸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은 이달 19일 의원면직됐다.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 등 총 19명이다. 오 처장은 10일 공수처 차장으로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명을 제청한 바 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4명에 대한...
    2024-07-22 15:06
  •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토론에는 임성택 대한변협 ESG특별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좌장으로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양정배 한국SGS 부장, 위은실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 황정환 삼정KPMG 상무가 참여했다. 임 위원장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환경·기후 영역 외에 노동·인권 등...
    2024-07-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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