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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라디오스타' 게이 유튜버 김똘똘, 라방서 커밍아웃…"부모님과 연락 끊고 살아"

게이 유튜버 김똘똘이 커밍아웃 당시를 털어놨다. 6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캐치! 똑똑핑’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여에스더, 이동진, 김소현, 김똘똘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똘똘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정체성을 알았다. 이렇게 되면 홍석천 소리를 들으며 힘든 삶을 살 것 같았다”라며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 언제 불

2024-11-07 00:00
[미국 대선] 일론 머스크, 트럼프 2기 최대 수혜자로 부상

선거 기간 트럼프 적극 지지트럼프, 경제 개혁에 머스크 참여 고려테슬라, 스페이스X에 유리한 정책 전망일부 “머스크 개입 시 대중국 견제 약해질 수도” 미국 대통령선거 기간 도널드 트럼프 지지에 공을 들였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NBC뉴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 CEO와 그의 기업이 트럼프

2024-11-06 17:44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경인 외곽지역 거래 침체·‘역차별’ 우려

정부가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문턱을 높인다. 일명 ‘방공제 면제’와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차단해 정책 대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는 경기 외곽지역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의 거래량 급감과 함께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2024-11-06 17:14
[종합] 우크라이나, 북한군과 첫 교전…미국 “北 병력 상당수 사망”

젤렌스키 “북한 병사들과 첫 전투” 공식인정미국 당국자 “북측 상당수 전사”양국간 전쟁서 제3국 첫 교전 확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전투를 벌였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다. 앞서 소규모 교전은 전해졌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과 공식적인 전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미국 당국자도 북한군 상당수가 사망했다며 교전 사실을 인정했다

2024-11-06 13:59
한은, 올해 구조개혁 마지막 제언…거주·투자 결합 ‘한국형 뉴 리츠’

한은-한국금융학회, 5일 공동 정책 심포지엄 개최한은 금융안정국·서울대 김경민 교수 공동 연구“주택구입 자금 부채→민간자본 대체…가계부채 누증 완화”“시세차익·배당 수령으로 자산 축적 가능…기존 전·월세 수요 기대”전문가 “SH·LH, 양질의 택지 제공 가능성 살펴야…경기변동 영향도 고려해야” 한국은행이 올해 구조개혁 과제로 거주와 투자를 결합한 ‘한국

2024-11-05 14:00
“하이엔드 보장” 해외 설계사 ‘모시기’ 신경전… 설 자리 줄어든 한국 건축사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③]

최근 다수의 건설사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해외 설계사 ‘모시기’에 분주하다. 저명한 해외 업체를 선호하는 조합원의 눈에 들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내 주택 특화설계에 미숙한 해외 설계사와의 성급한 협업이 오히려 조합과 한국 건축업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신반포2차 재건축사

2024-11-04 06:00
[상보] 국제유가, “이란 이스라엘 공격 준비” 보도에 상승...WTI 0.95%↑

WTI와 브렌트유, 6월 이후 첫 월간 상승세 기록악시오스 “이란, 이라크 영토서 이스라엘 공격 준비” 보도 국제유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상승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65달러(0.95%

2024-11-01 07:19
美 대선 앞두고 유럽 대응은…누가 되든 ‘미국 우선주의’ 대비

미국과의 무역은 유럽 국가들에 중요 유럽의 정치인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다음 주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새 정권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한 고위 유럽 외교관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누가 이기든 ‘미국 우선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지도자들 간 비밀 회담에 참여

2024-10-30 17:04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법원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표출”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방 N번방' 주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

2024-10-30 14:56
'현커'는 힘들다…김우석ㆍ강나언, 공식석상 모습은?

열애를 인정한 배우 김우석과 강나언이 굳은 얼굴로 공식석상에 섰다. 2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는 웹드라마 '0교시는 인싸타임'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감독 배하늘, 배우 김우석, 강나언, 최건, 손동표, 한채린이 참석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주연배우 김우석과 강나언이었다. 앞서 두 사람은 25일 열애를 인정하며 "

2024-10-30 10:19
‘금리 인하 반대’ 장용성 금통위원 “통화정책 완화 기대, 주택가격 재점화할 수도”

한은, 이달 11일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당시 기준금리 0.25%p 인하…장용성 위원 ‘동결 소수의견’장 위원 “주택가격·가계부채 추이 확인할 시간 필요…디레버리징 아쉬워” 기준금리 인하를 반대했던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29일 ‘2024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2024-10-29 16:50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TSMC, ‘화웨이 사태’ 여진에 4% 하락

中 전기차 니오, 투자의견 상향에 10% 넘게 급등에이에이온, 거액 수주 소식에 9.12%↑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대선 앞두고 21% 폭등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TSMC, 니오, 에이에이온(AAON),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DJT)의 등락이 두드러졌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주가는

2024-10-29 08:14
직원 임금 60억 원 밀리고…사장은 해외여행?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 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14개 기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주요 체불 사례를 보면, A 기업은 누적 59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체불

2024-10-27 12:00
LG전자, 獨 베를린서 V2X 선보여…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독일 ‘5GAA’ 회의서 교통안전 솔루션 선봬‘소프트 V2X’ 공개 및 스마트 RSU 고도화 LG전자가 독일 베른린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4일간 진행된 ‘5GAA’ 회의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인 ‘소프트(Soft) V2X)’ 등 교통안전 통합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V2X(차량·사물간 통신)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 V2

2024-10-27 10:00
김우석♥강나연, 드라마 커플 현실로…열애 인정 후 동반 스케줄 참석

드라마를 총해 연인으로 발전한 배우 김우석(27)과 강나언(23)이 동반 스케줄을 이어간다. 오는 29일 웹드라마 ‘0교시는 인싸타임’의 제작발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인공이자 실제 커플인 김우석과 강나언이 동반 참석한다. 앞서 지난 25일 김우석과 강나언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이에 양측 소속사는 두 사람이 드라마 촬영 종료 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2024-10-26 17:34
김우석, 입대 앞두고 열애설…강나언과 핑크빛 열애 중

그룹 업텐션, X1 출신 배우 김우석과 강나언의 열애설이 제기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김우석과 강나언은 웹드라마 '0교시는 인싸타임' 인연을 계기로 열애를 이어가고 있다. '0교시는 인싸타임'은 익명 커뮤니티 앱 '인싸타임'의 관리자가 되어 전교생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아싸'(아웃사이더)가 지독하게도 얽히고 싶었던 '핵인싸' 무리에 들어가

2024-10-25 15:12
다이먼 JP모건 CEO, 사적으로는 해리스 지지한다?

‘민주당 당원’ 다이먼, 특정 후보 공개지지는 꺼려해와측근 동료에 해리스 지지에 대한 자기 생각 밝혀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공개지지하지 않고 있지만, 사적으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2024-10-23 08:17
오락가락 정책대출 규제 논란…전문가 진단 "방향성ㆍ시기 문제 있다"

전문가들 "성급한 규제가 시장 혼란 가중"국토부 "24일 전까지 '보완책' 마련할 것" 디딤돌 대출 규제가 시행이 잠정 유예됐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갑작스런 규제로 정부가 그간 강조해왔던 실수요자 보호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는 또 한번의 정책 실기라며 잠정 연기가 아닌 '완전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

2024-10-22 05:00
[인터뷰] 월드코인 CPO "개인정보 안정성↑…韓 기업과 파트너십 논의 중"

데미안 키어런 월드 프로젝트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미국 샌프란시스코 '뉴 월드' 발표 현장 인터뷰"韓개보위 지적 사항 모두 고쳐…정부 협력 매우 중요"한국 기업과 파트너십 논의 중…게임 분야 관심 "한국에서도 여러 기업과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싶다. 아직 밝힐 수 없지만 이미 여러 회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월드코인 운영사 ‘툴스 포 휴머니티(

2024-10-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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