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곤변호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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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팬덤, "민희진 대표직 유지 원해" 탄원서…침착맨ㆍ신우석 감독도 합세

24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버니즈 1만명은 이날 오후 이현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팬덤은 해당 탄원서를 통해 “뉴진스가 이제 막 크게 도약할 성장의 분수령에 서게 된 이 시점에, 모기업인 하이브와 소속 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의 분쟁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뉴진스와 팬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에 놓여...

2024-05-24 22:52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고발에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4-04-28 00:42
또래 인생 짓밟는 10대 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소년법 폐지에 묻힌, ‘피해자 구제’

가사사건 전담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관련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률과 가해자를 위한 법률로 이원화돼 있다”며 “소년법에도 피해자 보호 법률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도 “가해자가 성인일 때보다 또래일 경우 자존감 손상 등 발달 측면에서 피해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구제법의...

2017-09-27 07:38
[단독] 국가가 치매노인 맡는다...법원 '국선후견인' 추진

보건복지부, 법원 등 각각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재설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사사건 전문가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48·29기) 변호사도 "법원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법원이 공정하게 후견인의 활동을 판단해야 하는데 국선 후견인의 경우 감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2017-08-23 11:04
[성년후견제 4년] ‘후견개시 청구 취하’ 법원 허가 등 제한 필요

이현곤 변호사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후견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특별법 등으로 개정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후견제도에 대한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배우자나 친척 외에 후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2017-07-06 10:22
[성년후견제 4년] ‘후견’이라는 이름으로 재산 빼돌리는 친족들

일본의 경우 최근 신탁계약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1월 성년후견 사건에서 신탁계약을 이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이현곤 변호사는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보호자로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지원과 감독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년후견제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7-07-06 10:21
‘성년후견인 지정’ 신격호 2심 재판부 “다음 재판에 직접 나와 달라”

정숙 씨 측 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47․29기) 변호사는 “1심 때부터 충분히 양보했고 감정 방법도 쌍방이 동의한 상태에서 이뤄진 걸 본인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며 “항고심에서 앵무새처럼 똑같이 주장하는 걸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 측이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차 심문기일은 다음 달...

2016-11-29 13:11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앞까지...

2016-11-11 13:33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종결…이르면 이달 중 결론

반면 정숙 씨의 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하루빨리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숙 씨 측은 그동안의 병원 진료 내역과 주변인 진술, 총괄회장에 대한 직접 심문 등을 토대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수년 전부터 치매약을 복용해왔다...

2016-08-10 12:48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8월 중 심리 종결

정숙 씨의 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에 따르면 정신감정 무산의 주된 이유는 신 회장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 역시 “(서울대병원에) 강제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에 회장의 열이 높아졌다”면서 “신 회장은 물론 가족입장에서는 정신감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 때문에 재판을 늦춘 게...

2016-06-27 18:11
법원, "신격호 정신감정 확답해라" 촉구...성년후견 3차 기일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신 회장의 동생 정숙씨 법률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신 회장의 의사표명이 없으면) 재판진행 절차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병원진료기록, 3일 동안 입원결과, 가사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후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일부러 재판 절차를...

2016-05-25 18:19
신격호, 16일 입원 정신 감정… 신동주 “신동빈 면회 못해” vs 신동빈 “면회 자제일뿐”

반면 성년후견인 신청자(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면회 여부는 신동빈 회장 측이 결정할 문제”라며 신 회장의 면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그렇게 요구하기에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신동빈 회장 측이 일단 면회를...

2016-05-15 19:06
신격호 입원 지연… 여동생 정숙씨, '신동주 접근 금지 신청' 고려

정숙씨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그전부터 ‘버티기’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입원을 거부하면 임시후견인을 청구하거나 신동주 측을 신 회장 근처에서 배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감정 없이도 임시후견인을 정할 수 있다. 임시후견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 회장의...

2016-05-03 15:34
신격호 회장 여동생 정숙씨, ‘한정후견’도 신청…이달 입원 전망

정숙씨 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주된 청구는 성년후견이지만, 감정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한정후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재판부가 '지속적으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 성년후견인은 신 회장의 거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된다. 하지만...

2016-04-20 10:13
“신격호 회장 정신감정 위해 입원…배우자·자녀만 면회 가능”

성년후견을 신청한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정숙씨의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신 회장측이 SDJ코퍼레이션 관계자의 면회나 병실출입을 요구했지만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 반대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성년후견인 제도 취지가 신 회장의 이익 보호를 위해 어떻게 잘 보좌할지를 정하는 절차”라며 “신청인과...

2016-03-23 20:30
신격호 회장 '법적 후견인' 지정되나…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하기로

이번 사건 신청인인 정숙씨의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감정기관 다툼으로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고 서울대병원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 회장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가정법원과 협약을 맺고 있는 국립서울병원은 시설 문제 등을 이유로 후보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사건 본인 편의를 위해 출장감정을...

2016-03-09 14:04
[단독] 대법원,"재산분할 포기 각서, 협의 이혼에서도 무효" 첫 결정

가사 사건 전문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협의 이혼에서도 재산 분할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부부가 서로 재산에 관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포기를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 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무효가...

2016-02-11 04:00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접수…롯데가 분쟁 변수 될 듯

성년후견 신청 사건은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46·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성년후견준비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 각종 준비작업과 대법원 규칙 제정 등에 참여했다. 국내에서 성년후견 제도에 관해서는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12-18 17:13
간통죄 폐지 6개월…바람난 배우자들 '파탄주의' 기대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쪽이 이혼 소송을 내고 싶다며 문의를 해오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면 거의 단념한다"며 "이들은 곧 파탄주의가 도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혼외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의 걱정을 덜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2015-08-31 14:08
성인을 위한 후견인제 안내…이현곤 변호사,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펴내

이현곤(46·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법무법인 지우)는 성년후견제에 대한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법률신문사)'를 펴냈다. 이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성년후견준비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 각종 준비작업과 대법원 규칙 제정 등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2015-08-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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