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어떤 분야나 사람을...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박 씨 변호인 측은 “영상을 제작·게시한 건 사실이지만 인터넷 게시글과 잡지사의 글을 보고 진실이라고 믿었고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려 올린 것이고 피해자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고,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배우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출신 A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매니저로 일하며 알게 된 배우 B씨에게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241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 매니지먼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롯데푸드 관계자, 그리고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롯데제과‧해태제과 관계자에 유죄를 선고했다.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은 리니언시 제도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과 박모 해태제과 영업담당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과 최모 빙그레...
이준구 전무가 부사장으로, 천덕희 상무 등 4명이 전무로 승진했으며, 정병섭 수석부장 등 17명이 상무로 신규 선임됐다.
대한항공은 이번 인사를 통해 안전과 서비스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중용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향후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절차를...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찾는 수많은 비즈니스 및 레저 여행객들에게 한층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준구 어반블루윙스 회장은 “글로벌 호텔 업계를 선도하는 힐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블트리 브랜드로서 전세계 여행객들과 소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방문하는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 교사를 한 점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공탁금 2000만 원과 기부금 3000만 원을 법원에 냈다.
강 변호사 측은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됐지만...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6G 및 양자통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AIST 이준구 교수는 “이번 연구는 최적화 계산이라는 특수 목적의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8·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고소장에 표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강 변호사가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로 하여금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지식재산권으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공동저술한 '경제학원론', '경제학원론 연습문제와 해답', '경제학들어가기'를 신고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 도서들은 경제학도의 필독서로 꼽힌다. '경제학원론'의 소득금액은 2220만 원이며, '경제학들어가기'는 1220만 원을 신고했다. '경제학원론 연습문제와 해답' 소득금액은 260만 원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제학원론을 집필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6월 16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밌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4월에 대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