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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정부는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 강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정부 입법안이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법 개정 이외에도 지자체...
    2024-09-11 16:13
  •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그러면서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2024-08-06 15:28
  •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서 부결, 폐기됐으나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2024-08-06 10:57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특히 상속세 등 법 개정 사안은 국회 의석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들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관건이다. 한편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종부세는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실상 폐지'를 시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감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2024-07-25 16:00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2024-06-17 15:00
  •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먼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ISA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납입한도 상향 등 내용도 담긴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약속한 바 있다. 같은 달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도 재차 금투세 폐지를...
    2024-06-12 18:00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한다. 금투세 폐지와 함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모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 21대...
    2024-05-31 11:23
  •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B증권사 IB종괄 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주주환원 강화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배당은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세제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배당소득과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자로 별도...
    2024-04-10 12: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 대통령은 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방안'과 관련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2024-04-04 11:41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외국은 보증금의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액수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보증 목적 이외의 보증금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증금 거래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해석해 제도적 관리 및 보호 적용이 미흡하단 지적이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2024-03-21 06:00
  •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없었다.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2024-03-04 11:00
  •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각종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ISA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2024-01-31 15:03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민주당은 조만간 양육지원금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정책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은 최근 개헌 논의에 인구소멸 등의 위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저출생을 민생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대표도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2024-01-18 15:55
  •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은 입주예정일이 올해 11월로 당겨지면서 잔금 마련 문제까지 불거진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입주기한을 늘리거나 즉시 입주 조건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시장 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2024-01-14 15:06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26 15:34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의 실거주 의무 폐지안에 대해 야당 내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 불발로 연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2023-12-21 15:41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19 16:47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비금융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인 가운데 ‘이자로 돈 잔치’를 벌이는 원흉으로 몰리는 게 억울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은 비금융 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수익 다변화가 가능해진다”면서 “정작 중요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금융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2023-11-08 05:00
  •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전자총회는 코로나 19 대유행 당시 집합 금지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2021년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상황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법으로 정한 재난 상황은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감염병·화재 등)도 포함된다. 다만,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도 전자총회가...
    2023-10-15 17:00
  • 하이일드펀드의 ‘컴백’…공모주·세제 혜택에 투심↑
    하이일드펀드의 ‘컴백’…공모주·세제 혜택에 투심↑
    다만 6월에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6년 만에 부활한 분리과세 혜택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금이 다시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2월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종합소득에 최대 3000만 원 한도의 펀드 수익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되지 않는다. 이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2023-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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