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는데, 사표라도 낸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불이익은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는 이른바 ‘구명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감찰 중단을 지시받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반원들이 크게 낙담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이 상태로 정리되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며 "그 과정에서 특정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수사 전문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은...
이에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그 후에 “윗선에서 감찰 그만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씨는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유재수가 소위 ‘빽’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이 이날 재판에서 공개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건은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백형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백형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듣고 오후에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이번 주 중요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에는 유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4일에는 금융위와 관련 업체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정 교수 측이 김 변호사를 포함해 3명을 추가 영입하면서 변호인단은 모두 18명으로 늘었다. 정 교수 변호인단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손석희 JTBC 사장의 폭행 사건 변호를 맡았던 홍기채 변호사(법무법인 다전)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2심을 변호한 김종근 변호사(LKB앤파트너스) 등이 있다.
기소 전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조 장관의 법대 동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 등을 선임했다.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에 배당된 상태다.
한편, 정 교수는 재판 등에 대비해 이인걸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 김종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등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함께 근무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조 장관의 법대 동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의 지시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한차례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검에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에 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 휴대전화 감찰, 환경부 장관 감찰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의 USB 특검 제출 확인을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한 문자 대화 내용이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추가 고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생각 중"이라며 "고발 건 중 가장 큰 것은 휴대폰 별건 조사, 통합감찰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지난 3차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특감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를 혐의로 해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수사관은 법원에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김 수사관 측은 이날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검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직무유기, 이인걸 전 특검반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 3일 동부지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은 뒤 4일 연달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