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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2024-05-28 15:29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과방위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 계류…계류율 63.1%과기정통부, SW진흥법ㆍAI 기본법 통과 희망, 상임위 계류EU 등 세계 각국 AI 규제·진흥 제도 마련…입법 시급 지적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인 IT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

2024-04-04 05:00
민주, 더불어민주연합에 의원 8명 ‘꿔주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현역 의원 총 8명을 보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의원 등 6명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불출마, 낙천한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조만간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할 예정이다. 또 이용빈(초선·광주 광산갑)·이형석(초선·광주 북

2024-03-17 19:09
‘하위 10%’ 윤영찬‧김한정 경선 탈락...박용진, 정봉주와 결선

‘비명횡사’ 현실화...박광온‧강병원‧노영민도 탈락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6일 4‧10총선 경선에서 대거 탈락하며 ‘비명횡사’가 현실화했다. 비명 강병원(재선‧은평을)‧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박광온(3선‧경기 수원시정) 의원 등 7명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정치인들에게 고배를 마셨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었던

2024-03-06 23:14
[속보] 민주, 현역 정춘숙‧박광온‧이용빈·강병원 경선 탈락

[속보] 민주, 현역 정춘숙‧박광온‧이용빈·강병원 경선 탈락

2024-03-06 22:11
민주, 이해식·전재수 등 현역 6명 단수공천…4차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4·10 총선을 위한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거구 18곳 중 10곳은 단수, 8곳은 2~3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다. 단수 지역에는 현역 6명이 포함됐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대상 지역은 ▲서울 3곳 ▲부산 6곳 ▲광주 1곳 ▲경기

2024-02-21 10:32
줄탈당·자객출마 논란 속 이재명 퇴원…통합 시험대

李, 피습 8일만 퇴원…"존중·타협하는 정치 복원"'원칙과상식' 탈당…이낙연은 11일 탈당·창당 선언곳곳서 자객출마 논란…원외친명-현역비명 구도 뚜렷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퇴원했다. 당분간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을 예정이지만, 4·10 총선을 앞두고 소위 '자객 공천' 논란과 이낙연 전 대표 등 비주류의 줄탈당 등 계파 간 '분열 시계'가

2024-01-10 15:18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송 전 대표, 6일 구속기한 만료…검찰 소환 통보 불응지난달 허종식 의원 조사…임종성·이성만 등 조만간 출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공판 준비와 함께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

2024-01-02 14:44
친명 넘어 진명…공천 잡음에 휘청이는 野

비명, 검증위 판정에 줄반발…'이낙연신당' 첫 합류 선언도'호남 친명 추천 리스트' 확산…일부 원외 '찐명' 내걸기도비례 친명-현역 비명 곳곳서 맞대결…'금배지 내전' 불가피 내년 4·10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에 반발한 비명(비이재명) 인사가 이낙연 전

2023-12-26 15:31
송영길 구속후 수사 가속도…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일정 협의”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킨 검찰이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송 전 대표는 현재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된 19일로부터 검찰은 20일의 기간 동안 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2023-12-21 15:58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2023-12-19 21:51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내달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모든 범죄'를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해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당시 법안 통과를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완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

2023-10-25 15:41
민주, 이병훈·이동주 각각 원내대표 정무특보·원내부대표 추가 선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표 정무특보에 이병훈 의원을, 원내부대표에 이동주 의원을 추가 선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추가 원내대표 인선을 공보국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홍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박주민 의원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유동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으로는 최혜영·윤영덕·임오경 의원을

2023-10-16 17:28
野 “채상병 특검 6일 반드시 처리”...‘이균용 낙마’ 당론은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 채택을 고심 중이기도 한 민주당은 이는 본회의 당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

2023-10-04 17:33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여야 앞다퉈 ‘개식용금지법’ 발의…9건 상임위 계류한정애 의원안, 15일 농해수위 안건 상정…‘보신탕’ 판매하면 징역 최대 2년與, 내주 목표로 ‘결의안 제출’ 검토 중‘김건희법’ 명칭 문제 계속…野 “기괴하다” 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리는 개식용금지법이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지 세간의 관심이 모

2023-09-16 06:00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 연이어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입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여전히 육견업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그동안 발의됐던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된 채 폐기돼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2023-09-04 12:41
‘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당 의원들, 즉각 반박...법적 대응 예고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 19명을 언급하면서 해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명 중 10명이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나머지 9명은 그 다

2023-08-07 17:14
'3중고' 野… '이재명 영장' 분수령

윤관석 구속·김은경 설화에 李 '8월 영장설'돈봉투 연루 野 의원 집단 반발…"檢 정치테러"혁신위 '대의원제 축소' 발표 임박…내홍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에 발목이 묶인 데 이어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까지 삼중고를 타개해야 할 난국에 처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2023-08-07 16:17
두 번의 野 '오염수 저지' 訪日, 무엇을 남겼나

野의원들, 4월 이어 10~12일 2차 항의 방일빈 기시다 관저 집회·日야당과만 면담…성과 의문오염수 저지 도보행진 끝으로 일정 마치고 귀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저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주축 '핵오염수 투기 저지 의원단'이 12일 2박 3일의 방일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이뤄진 방일인 만큼

2023-07-12 16:43
日총리 관저 집회까지…野 '오염수 여론전' 효과 있을까

'오염수 저지' 野의원단, 2박3일 일본行6일에는 17시간 국회 철야농성…여론전 집중전문가 "과학적 근거로 국민 설득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17시간 국회 철야농성'에 이어 10일 의원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원단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관저 앞 집회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2023-07-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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