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정부소비투자 66조 원 계획 등 중앙·지자체의 4분기 재정집행 상황을 이번 주 중 종합점검하고, 연말까지 지연에 따른 미집행, 불필요한 이불용 등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내년이 지금 정부의 마무리와 다음 정부의 시작이 함께 하는 해인 만큼 이러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방향 및 콘텐츠 강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4분기가 빠른 경기 회복을 이루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정상궤도 복귀와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소비・관광 등 내수반등, 계획된 투자집행, 연말 수출제고, 재정이불용 최소화와 함께 민생안정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4분기에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역할을 하도록 올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이불용 최소화 조치를 통해 수조 원의 '제2 경기보강' 효과를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의...
이달 8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3차 추가경정예산은 89.4%, 4차 추경예산은 98.2%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경은 물론 본예산의 재정사업들도 이월 및 불용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19조2000억 원 가운데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통과가 100일이나 지연된 지난해 추경은 1495억 원이나 이·불용 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9조6000억 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842억 원, 2018년 3조8000억 원 중 640억 원, 2019년 5조8000억 원 중 1495억 원이 미집행돼...
정부는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 통해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재정집행의 비효율‧낭비사업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이불용 최소화를 지난해 8월말보다 빠른 하반기 시작 이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에 “올해 2%대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재정집행 최대화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앙·지방·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한다면 추가경정예산(5조2000억 원)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또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추경 집행 ▲이불용 최소화, 보조ㆍ출연사업 등 비목별 점검 체계 구축 등 실집행 밀착 관리 ▲올해중 2017년 집행준비를 완료해 내년 초 바로 집행 실시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상반기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연간계획 279조2000억 원 중 상반기까지...
특히, 연말 집행이 집중되는 군시설 건설 및 장비 획득사업(국방부), SOC 사업(국토부) 등에 대한 집행을 독려하고 행자부도 12월말까지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및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해 2월말까지 → 당해 12월말까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시․도 및 기초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한 이불용 최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회의에서 2016년도에도...
정부가 올해 이불용(이월ㆍ불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평균 불용액이 17조원을 넘기는 등 지난해에만 이불용이 20조원이 넘으면서 우려가 커지자 연말을 앞두고 옥죄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불용액은 예산 배정을 했으나 쓰지 못한 것이고 이월액은 올해 다 쓰지 못해 다음해로 넘긴 예산을 말한다. 이불용이 많다는 것은 정부가 한 해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