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만 배송하는 의무 휴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CLS 관계자는 "주 5일 배송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 중 전문 배송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 배송업체 요청이 있는 경우 CLS의 직고용 배송인력인 쿠팡친구에 물량을 확대하도록 해 택배기사 휴무 사용과 업무 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대표적이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매월 2번 휴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폐지 찬성론자들은 제도가 시행된 10년이 됐음에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지 않은 만큼 소비자 편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대형마트...
아울러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통업계는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마트 문 닫아도 전통시장 방문하지 않아"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로 과연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체는 살아났을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법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휴무일에도 무조건 전통시장 등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휴일 근무로 인한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왔다.
실제 작업참여비율을 감안시,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 1.2-1.4배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64개 현장에서 일요일 의무휴무제 도입...
또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도입 확산을 유도한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화·세분화하고, 이를 표준계약서(내년 상반기 마련)에 반영해 개선할 방침이다.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택배사는 배송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고...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도입 확산을 적극 유도한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화·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택배사는 배송...
외 의무교육에 대해 교육 횟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합 교육도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밖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AI 교육 학교 내‧외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 및 개정 △쉼이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한편, 지난해 1월 공정위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용 의무가 없는 권장 사항이다. 현재 이를 반영한 업체로는 지난해 명절 자율휴무제를 도입한 CU 등 소수에 불과하다.
당초 이 회사는 가맹 계약 당시 명절 휴무 여부를 선택하고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명절 휴무를 결정했었다. 이번 명절 휴무제도를 기반으로 현재 GS25가 집계한 설 당일 휴무 점포는 약 1000점으로 900~1000점이던 지난 추석과 비슷한 수준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계약서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공문으로 경영주에게 안내했다”면서 “현재 시스템 구축 중으로...
도심형 매장은 기존의 도심 외곽에 운영 중인 대형 매장과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매장이다.
한편 요한손 대표는 유통업체의 의무휴무제 확대 적용에 이케아의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는 시간에 쇼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선택의 폭을 주고 싶다”면서도 “법이 통과된다면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번 정기휴무 도입에 대해 “워라밸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본사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식이 부족한 현장직군의 업무 개선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최종양 이랜드리테일 대표가 현장 직원들을 사전에 직접 만나본 후 가장 요청이 많았던 휴무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아웃렛은 휴무가 없는 편인데 기업 차원에서...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휴일에는 작업을 제한하는 휴무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공사 현장에서는 환영 의견과 의문부호가 교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공 공사 건설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후 내년 상반기 중 전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공동 발표’ 자리에서는 대형마트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지난 5년간 정부의 주말 의무휴무제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론을 냈다.
실익이 없는 규제라는 게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가 만나 주말 휴업 대신 주중 휴업으로...
오 회장은 “의무휴무제를 평일로 전환한 전국 26개 지자체에서 지역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봉준수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은 이날 발표 이후 인터뷰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일단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추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의체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
7%)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대기업 쇼핑몰을 의무휴무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인 86.0%가 찬성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 쇼핑몰 출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상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중소유통시장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대책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휴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이유는 ‘일반 기업의 경우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란 답변이 3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업자의 경영방침으로 인해’가 22.2%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업무가 바빠서(18.1%)’, ‘회사사정이 좋지 못해서(6.0%)’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케아를 의무휴무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명 지역상인 83.5%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현행 3km인 정부의 상권영향평가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도 78.5%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이케아 입점 이후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상권실태조사로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