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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25 12:00
전기사고 막는다…전기차 충전시설 등 700개 전기설비 실태조사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됨에도...

2024-09-24 11:00
대통령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반헌법적이고 위법적"...거부권 시사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2024-09-23 17:31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기업 감사팀 이면엔 고소‧고발 직면증거수집 과정서 스토커로 몰리기도직장 내 괴롭힘 역이용해 조사 지연개인정보 보호 지나치게 까다로워애매한 법 적용에 법원 판단 중요“정부‧기업 모범사례 정착 유도해야” 드라마에서 기업 감사팀은 무서운 존재로 그려진다.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나 서류를 박스에 챙겨 넣고 조사대상자를 데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2024-09-23 06:00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2024-09-10 16:45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10일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라며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사 내용을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2024-09-10 11:41
[종합] 엔비디아 시총, ‘역대 최대’ 2789억 달러 증발…美 법무부 반독점 조사 본격화

다른 공급업체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며 자사의 AI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법무부가 앞서 각사에 질문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수령인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법무부 조사가 정식 고발 절차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09-04 14:57
엔비디아, AI 회의론 재점화에 10% 가까이 폭락…미국 법무부 반독점 조사 본격화

한편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 등 몇몇 기업에 반독점법 위한 혐의 조사에 대한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앞서 각사에 질문서를 보냈지만 이번에는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로써 법무부 조사가 정식 고발 절차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09-04 08:25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위는 "국내대리인의 의무 이행을 위반한 경우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검찰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전자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2024-08-19 11:13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특히 이 중 국토부와 HUG가 지난해 10월까지 전세사기로 의심돼 고발·수사의뢰를 한 임대인 236명이 유발한 전세보증 사고 금액만 2조2269억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HUG 요청보다 2년이 늦어진 2022년 6월에서야 대책을 검토해 2023년부터 공시가격 적용비율(1월)과 담보인정비율(5월)을 하향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2024-08-13 15:45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2024-08-08 15:45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부적정 사례 100건 적발…행정조치 철퇴

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 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C 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2024-08-04 11:15
삼성 노사갈등 장기화하나…전삼노, “시민단체, 국회 등 더 큰 연대로 투쟁할 것”

이외에도 전삼노는 산재 은폐 정황 고발, 쟁의기금 마련, 조합원 소통창구인 ‘챌린저’ 제도 도입 등도 진행한다. 5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삼노는 지난달 29~31일 사흘간 사측과 ‘끝장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전삼노는 △성과급 제도 개선 △노동조합 창립 휴가 1일 보장 △전 조합원 기본 인상률 3.5%(성과급 인상률 2.1...

2024-08-01 13:30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이외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채택됐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2024-07-11 15:44
元 “사천·댓글팀·김경율 의혹 사실이면 사퇴?”...韓 “거짓 마타도어”

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인 당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출마자 모두의 의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총선을 총괄한 한 후보는 ‘네거티브’라며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일체 중단할...

2024-07-11 10:02
추경호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만큼 원천무효”라며 야당 측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2024-07-10 09:23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경찰, 임성근 포함 3명 불송치‧현장지휘관 6명 송치“임 전 사단장 지시는 월권행위…직권남용 아냐”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공수처에 고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수사 전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2024-07-08 15:31
연쳔의료원 간호사들,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모른척한 의료원장ㆍ군수도 송치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보고받은 뒤에도 수사기관에 간호사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전직 연천군수와 의료원장 등도 직무 유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원장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전직 군수는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05 23:32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들은 현행법상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공격하려는 행동주의 펀드에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한다면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최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2024-06-24 11:00
[단독] ‘제휴 복지몰’ 제품 싸게 사 온라인서 재판매…산단공 직원 고발

중징계…경찰 고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직원이 제휴 복지몰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한 뒤 개인 쇼핑몰에서 재판매해 이익을 챙기다가 적발됐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단공 감사실은 최근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감사를 벌여 직원 A 씨를 파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감사 결과 A 씨는 공단의...

2024-06-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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