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의료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일명 ‘의사 블랙리스트’가 업데이트된 데 대해 “전체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 블랙리스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9일 "2025년 의대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입학전형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발을 물렸지만, 의료계는 수시모집 접수가 시작된 내년도 입학정원부터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의대정원을...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은 대입 사전예고제가 도입되기 전이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포항 지진은 천재지변이라는 변수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사안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입 사전예고제로 교육부는 수능 4년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년 6개월 전...
최근 최상위권인 서울·경인권 의대 재학생들도 더욱 상위 의대로 재도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의대 모집정원 확대 여파로 '의대에서 의대로' 재도전하는 수가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수도권 의대 모집정원 대폭 확대로 중도탈락 인원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가 선행되지 않고선 협의체 구성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 현재의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정 갈등의 단초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애초 국민 80~90%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출발한 정책이다. 이 때문에 의대 증원을 이유로 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다. 문제는 이후 정부의 위기관리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남은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급증하며 이제는...
의협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 지역·필수의료 시스템 개선, 간호법 제정 철회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 중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간호법 제정 철회는 사실상 타협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이 의원은 “애초 이것(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시작한 건 득표전략이었고 포퓰리즘이었는데 지금 와서 반대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는 수미상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낙수변호사론’이랑 똑같은 것으로 로스쿨로 사법시험 때보다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면 기득권이 해체돼서 지방 마을마다 변호사 한 명씩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실패한...
올해 입시는 의대정원이 크게 늘면서 의대 진학의 문이 지난해보다 훨씬 넓어졌다. 증원 첫해인 2025학년도에는 1469명 늘어난 총 4485명을 전국의 의대에서 모집한다. 이 중에 수시모집으로 67.1%인 3010명을 선발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12개 의대에서 1294명(수시 756명·정시 538명), 비수도권 27개 의대에서 3191명(수시 2254명·정시 937명)을 선발한다....
첫 보고자로 나선 장상윤 수석은 “우리가 만약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도 입학정원이 확정된 점을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거나 테이블에 오르는 것 자체가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하지만 추 원내대표는 전날(28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용산’의 편에 선 것으로 해석됐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기 때문에 협치 정신을 복원해 민생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을 지키면서 미래 세대 위한 개혁과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등 우리가 정말 좋은 정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한 대표께서 의료단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의 중재안에...
그러면서 "관련법상 대학 입학 정원은 입학 시점으로부터 1년 8개월 전에 정해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경우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한 총리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내년 1500명을 시작으로 교육부는 5년 동안 매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예산을 4048억 원 순증하고, 국립대병원에는 829억 원을 편성했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대 의대에는 1508억 원을 편성해 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지원하고, 국립대 전임교수를 3년간 1000명 늘리는 계획에 따라 인건비...
‘유형1’은 무전공 선발 후 의대·사범대 등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유형2’는 계열·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거나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설문 결과 유형1로 지원하겠다는 이유로는 ‘전공하고 싶은 계열과 학과가 명확하게 없는 경우(35.2%)’가 가장 많았다. 일단 입학한 후 일부 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배정위는 앞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다. 닷새 동안 세 차례 회의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 자료(배정위 회의록)가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서 이게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들의...
발제에 나선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의대 집중 현상, 타 학과에 비해 수능 비중이 높은 의대 입학전형, 지속되는 불수능과 킬러문항 출제, 최근 정부가 밀어붙이는 의대정원 확대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초등의대반을 개설한 학원의 홍보물은 하나같이 불안을 마케팅한다”고...
“N수생 증가·무전공 선발 확대 변수도”
의대정원이 27년 만에 대폭 늘어나면서 수능에 재도전하는 ‘N수생’이 증가해 이과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6월 모평은 15년 만에 가장 많은 졸업생들이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총 47만4133명의 수험생들 중 졸업생이 18.7%(8만8698명)를 차지해, 3수 이상의 장수생 유입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현 의대 교육여건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증원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변화 평가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대학들은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교육부에 의대 증원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의대정원을 배정한 만큼 최소한의 검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