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음주측정을 피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선 민형배·신영대·이해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종배·김승수·곽규택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또 2020년 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 또한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감사원이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다. 감사원은 LH에 A씨 파면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LH에서 또 다른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부산울산지역본부...
병무청이 공개한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및 벌칙 등을 보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간 문란행위를 한 경우 1회 경고시 마다 계속하여 5일간 연장 복무가 추가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연장 복무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개선 권고 성범죄·음주운전자 포상 제한도
일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 남발 또는 청탁 등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또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죠.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운전 부주의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고, 4월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후진 중 노인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때문에 야간, 고속도로 금지나 속도 제한 등의 조건을 거는 조건부 면허제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밤 9시 30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현재 급발진을 주장 중이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1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 사태’를 겨냥한 법률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다시 음주해 음주...
연맹 관계자는 "해외 전지훈련도 공식 훈련 프로그램인 만큼 훈련이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행위를 금지된다"라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으나 음주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맹은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 정지했다. 이 외에 훈련 동안 여자 선수 숙소에 방문한 남자 선수도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또한 시는 천막 위 탑승·음주운전 금지, 탑승 인원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4인승 자전거 안전 수칙’을 만들어 대여 전 이용 시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7월까지 4인승 자전거 시범운영을 하고, 4인승 자전거 이용자, 일반 자전거 이용자, 한강 이용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한강공원 내 4인승 자전거 정식 도입 여부를...
전날 법원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총에서 유임됐는데요. 이 덕분인지 한결 편안해진 얼굴과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화사한 노란색 카디건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디건의 정보를 묻는 글이 쏟아지기도...
따라서 우리가 약속 위반, 속임수, 절도, 폭행, 살인을 금지하는 일련의 도덕적 규칙 및 법, 그리고 협력, 도움, 친절을 요구하는 일련의 도덕적 규칙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이 사회발전의 기초가 된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및 거짓말’ 사태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격언을 세차게 일깨주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김호중은...
이어 KBS는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중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김호중의) 방송 출연을 금지해 달라는 다수 시청자의 청원 등을 고려해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김호중에 대한) 규제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9일...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는 가수 김호중의 '고등학교 강제전학' 의혹을 제보받는다는 유튜버가 등장했다.
2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커뮤니티에는 "가수 김호중 씨가 경북예고에서 학교폭력을 저질러 김천예고로 강제 전학을 간 사실에 대해 잘 아시는 당시 피해 학생 또는 동창생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린다"는 글이...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는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한 데 대해 사과했다.
21일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은 금일 오후 2시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며 "출석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는 금일 오후 5시 이후 종료될 것으로...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오늘(21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비공개 출석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의 출국도 금지했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앞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에도 불구하고 공연 주관사인 두미르 측은 촉박한 일정과 거액의 환불금·위약금 문제 등으로 출연자 교체가 힘들다며 김호중의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연 주최사인 KBS 측이 해당 사태로 인해 김호중의 출연을 반대하고 출연자 교체를 요구한 상황에서 KBS 명칭 및 로고 사용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해당 공연에서 KBS 명의의...
사용 금지 등의 조처를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김호중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만 인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KBS가 주관사인 두미르 측에 최고한 내용은 △K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이행 △당초 출연 예정 협연자인 김호중을 대체한 출연자 섭외해 공연 진행 △기존 공연대로 진행 시엔 KBS 주최 명칭 및 로고 사용을 금지한다 등이다.
KBS는 “20일 오전 9시까지 두미르의 공식 답변이 없는 경우 양측의 계약에 따라 주최 명칭 사용 금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
박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음주·무면허운전 4범, 징역형 선고 후 불출마 선언을 번복한 의원, 불법 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검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받는 인물 등이 모여 있어 그야말로 ‘피고인 도피처’, ‘복수혈전의 장’이라는 말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지난 4년 내내 자질 논란으로 존재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