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언제든지 원하면 신청이 가능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또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시키는 방법도 쉬워질 뿐 아니라 부정 이용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최근 아동 포르노 등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과의 전쟁’을 위한 단속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방통심의위는 ‘음란물 유통 차단 대책’을 의결하고 아동포르노 등 음란물을 전담하는 ‘음란물 대책 TF’를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우선 통신심의소위원회의 개최 빈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