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각양각색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가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1원도 받은 적 없어”명 씨 변호인 “제2의 윤지오…숨 쉬는 거 빼고 모두 거짓말”강 씨 변호인 “허위사실 유포…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측이 이번 논란에 대해 폭로자 강혜경 씨가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혜경 씨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
8일 입장문 통해 "인삼공사 매각 안해…3대 핵심사업 육성"FCP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시장 혼란 초래 말아야"
KT&G가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 KGC인삼공사의 인수 제안을 공식 거절했다. 특히 인수 제안 과정에서 거론한 시장 가치와 관련해 "허위사실 주장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하지 말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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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하에도 국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 금융권의 내년 가계대출 관리계획도 면밀히 수립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미국 대선 및 FOMC 결과와 관련해 8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돌발적
구조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이성복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씨는
유명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억대 먹튀 논란을 해명했다.
6일 과즙세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열혈회장이 과즙세연에게 2년 동안 16억원을 후원했지만 차단당했다는 루머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과즙세연은 “해당 루머에서 언급되는 숲(구 아프리카TV) 게시글 작성자는 과즙
친러 스토야노글로 결선 투표서 패배2030년 EU 가입 목표 탄력 받을 듯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의 옛 소련 국가인 몰도바에서 친(親) 서방 성향의 현직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재선에 성공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몰도바 선거관리위원회(CEC)에 따르면 이날 결선투표 후 개표율 98% 기준 친유럽 성향의 마이아 산두 현 대통령이 득표율
KT노동조합 "잔류인력 대책·신설법인 비전 제시해야" 입장문
AICT(인공지능+통신) 전환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 중인 KT의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KT 1노조인 KT노동조합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에 대한 강요와 압박을 당장 중지하라"면서 "회유와 압박을 가한 직책자, 임원에 대한 문책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KT노조는 "경영진
“거짓과 반칙 좌시하지 않겠다”“기습적 유증 발표 간과 못해”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계획 제지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일단 ‘경고’에 그치면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정정신고서 제출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계획 제지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경고’에 그치면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검토,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상황 등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의 변호인이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해당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 씨의 변호사 노종언 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허웅
북한이 우리 군과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올해 들어 1만 건이 넘는 해킹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제3국의 사이버 위협은 존재한다"며 "북한은 군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방 N번방' 주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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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군이 이스라엘 공습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이란 국영통신 IRNA 등에 따르면 이란 공군 방공사령부는 이날 오전 성명에서 "방공시스템이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했다"며 "이스라엘군 폭격에 따른 피해는 제한적으로, 군인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방공사령부는 "이란이 모험적 행동을 삼갈 것을 경고했는데도 범죄
오늘부터 210개 병원에서 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금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참여 병원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구 전산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손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현재까지 총 4223곳 요양기관(병원 733곳, 보건소 3490곳)이 참여를
국내 대표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아프리카TV가 SOOP(숲)으로 사명을 변경한 지도 일주일가량 지났습니다.
주식회사 숲은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정오부터 아프리카TV에서 새롭게 개편한 플랫폼 숲이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주식회사 숲은 지난해 말 플랫폼 리브랜딩 계획을 밝히고 올해 3월 회사명을 아프리카TV에서 현재 이름으로 변경
국가정보원은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은 3000여 명이고, 12월 총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국민의힘)·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23일 열린 정보위 간담회에서 이같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8∼13일 1차 수송 당시 북한 병력 1500명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23일 “고려아연의 시세조종 행위와 MBK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 풍문 유포 행위 등에 대해 이미 모두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MBK·영풍은 보도자료에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MBK·영풍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스미토모,
배우 고현정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소속사 엔에스이엔엠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 비방 및 댓글,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상시로 법적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를 향한 무분별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이로 인해 아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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