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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캐치프레이즈로 △체험학습‧안전사고‧아동학대 피소 면책 보호 △불법‧몰래 녹음 근절로 수업권 보호 △교권 피해 치유 지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책‧제도 개선 청원플랫폼 구축 △세대별 교사회 및 여교사회 전폭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2024-06-20 11:56
  • 6~17세 아동 사교육비 5년간 37%↑…비만율은 3.5배 급증
    6~17세 아동 사교육비 5년간 37%↑…비만율은 3.5배 급증
    아동안전(41.6%→64.7%)·학대 교육(41.0%→65.0%) 확대에 따른 긍정 효과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아동 박탈점수는 1.15점(31점 기준)으로 2018년 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박탈점수는 의식주 생활, 의료 및 건강 등 31개 분야에서 아동이 각각 박탈됐는지 여부를 따진 것이다. 아동의 결핍지수도 31.5...
    2024-06-06 12:00
  •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최근 반려동물 서적 키워드…'입양'ㆍ'유치원'ㆍ'교감' 이 밖에도 최근 출간된 반려동물 서적들을 살펴보면, 대개 '입양', '유치원', '교감' 등의 키워드로 수렴한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가 가장 많다. 아동 도서의 경우에는 아이와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동화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우리 아이 첫 반려동물'은 아이가 있는...
    2024-02-08 06:00
  •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전체 조사 대상 아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2577명은 아동 발달이 더디거나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공적제도 신청 지원과 식료품 등 민간자원 연계(1875건), 통합사례관리(15건),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연계(696건), 0~12세 취약아동 지원(드림스타트) 연계(17건)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2024-01-31 12:00
  •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생활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에서) 자신의 견해만을...
    2024-01-04 13:46
  •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2024-01-02 12:17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킬러문항' 배제에도...
    2023-12-31 16:14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우울증은 남성교사보다 여성 교사가 높고 중등 교사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대진 교사는 “(국민)신문고, 민원, 아동학대 신고, 이런 무기가 많다. 내 민원을 받아주지 않으면 신고할 거라는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말했다. 박상수 변호사 “제가 선생님께 자문을 드릴 때, 어떤 일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다. 학기 끝날...
    2023-12-24 00:23
  •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교총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1628건으로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8344건)가 학생에 의한 사례(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민원 사례가 6720건(57.8%)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욕설이 1346건(16.1%)을 차지했다.
    2023-09-25 10:51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유아교육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유치원의 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2023-09-21 15:23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앞서 이번 달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 제14조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재정이 시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보육활동 보호관련 법적 근거완비 후 고시형식으로 재정비할...
    2023-09-13 12:13
  • “내 자식이 우습냐” 유치원 교사에 폭언한 학부모, 검찰 송치
    “내 자식이 우습냐” 유치원 교사에 폭언한 학부모, 검찰 송치
    조사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 등의 폭언을 퍼부었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 이후 교사는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2023-09-08 16:17
  • “카이스트 나왔는데 당신은?” 막말 학부모, 신상 털리자 “언행 경솔했다”
    “카이스트 나왔는데 당신은?” 막말 학부모, 신상 털리자 “언행 경솔했다”
    보내는 등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연락했고 자신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이가 교사에게 맞았다고 트집을 잡는 등의 발언을 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B씨는 나쁜 생각까지 했었다고 밝히며 혹시나 수년 뒤에라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것에 대비해 그동안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를 보관해왔다고 매체에 전했다.
    2023-08-16 10:57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아동학대 신고로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사 97.7%가 '매우 심각하다', 10.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49.1%, '심각하다'가 49.1%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2가지 선택)으로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
    2023-08-03 14:47
  • 장기결석생 전수조사…아동학대 정황 20명 수사 중
    장기결석생 전수조사…아동학대 정황 20명 수사 중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최초로 실시됐으며, 3월 중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장기 미인정결석 유치원·초·중·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 가운데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정황을 발견해 수사가 진행 중...
    2023-06-23 10:50
  •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교총 관계자는 “괜히 적극 지도했다가는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만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부는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회복하도록 교권 보호와 근무여건‧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권추락...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 차원에서...
    2023-05-14 09:00
  • 유치원 교사 5000여명, 8시 등원 반발 서명…“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유치원 교사 5000여명, 8시 등원 반발 서명…“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교사노조는 8시부터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아동학대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교사노조 측은 "8시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유아들은 초등학생보다도 이른 시간에 기관에 와서 5시간을 내리 쉬는 시간도 없이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이미 오전 7시 또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다. 이러한...
    2023-04-23 13:01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학대는 최소 3년 이상 지속되었고 한 달의 병원 외래치료와 12일의 입원, 그리고 유치원 재원 당시 교사가 신고할 정도의 신체적 학대가 저질러졌으며,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없었을 수는 없다고 예측된다. 한국사회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부터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20년 지방정부...
    2023-03-03 05:00
  •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그러면서 "유치원 운영자가 불면증에 시달릴 만큼 일상적인 활동도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글도 올라와 참다못해 유치원 측이 직접 경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아동학대로 조사해달라고 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부모 측은 "아이가 다쳤는데 보험안내나 처리가 없던 것은 사실"이라며...
    2023-01-31 11:20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 차관은 빈곤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교 밖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가칭)'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의 사업별 지원만으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생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담기 위해 교육부는...
    2022-1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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