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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자체 최초 북한인권포럼...“인권 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 앞장설 것”
    서울시, 지자체 최초 북한인권포럼...“인권 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 앞장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인권위원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이 22년 연속 채택됐지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난 6월 안보리 회의 공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2024-07-11 17:30
  •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앨리스 질 에드워즈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특별고문관도 어산지가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반대했다. 어산지의 모국인 호주도 앤서니 앨버니즈 총리가 직접 나서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한편, 호주 의회도 그의 본국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법원도 어산지가 ‘미국 송환’에 대한 항소를 인정했다. 지난달 영국 고등법원은...
    2024-06-25 10:31
  • 유엔 총회, 인공지능(AI) 규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유엔 총회, 인공지능(AI) 규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AI의 위험을 지켜보고 개인 정보 및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결의안에는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인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배포, 사용은 인권과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제안하고 중국을 비롯한 120여 개국이 공동...
    2024-03-22 17:04
  • 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의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돼 눈에 띈다.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2023-11-16 08:32
  •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17일에는 국회 외통위 소속 태영호 의원이 ‘러시아 연방 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협력을 규탄하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백악관은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2023-10-19 13:34
  • 尹 “북핵, 실존적인 위협…유엔 회원국들 안보리 제재 준수해야”
    尹 “북핵, 실존적인 위협…유엔 회원국들 안보리 제재 준수해야”
    이어 “우리는 북한 독재 정권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2023-09-07 16:46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허위·날조로 일관된 협잡 문서" 반발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허위·날조로 일관된 협잡 문서" 반발
    그 어떤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인민의 제도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2023-04-06 15:18
  •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복귀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복귀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에 참여한 것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
    2023-04-04 20:17
  • 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만 복귀
    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만 복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한국은 지난달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스웨덴은 21일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으로...
    2023-03-23 06:44
  • [종합]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ICBM 한 달 만에 추가 도발
    [종합]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ICBM 한 달 만에 추가 도발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일본이 적 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전략을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북한은 ICBM 8회를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36차례(장소와 시간 기준) 64발,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2022-12-18 13:05
  •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ICBM 한 달만에 또 도발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ICBM 한 달만에 또 도발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일본이 적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전략을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북한은 ICBM 8회를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36차례(장소와 시간 기준) 64발,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2022-12-18 12:00
  • 4년만에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문재인 정부 공백 메워
    4년만에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문재인 정부 공백 메워
    외교부는 1일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불참한 이래 4년 만에 복귀한 것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
    2022-11-01 15:00
  • 유엔, 압도적 지지로 4번째 러시아 규탄 결의안 채택
    유엔, 압도적 지지로 4번째 러시아 규탄 결의안 채택
    3월 2일에는 러시아의 즉각 철군을 요구한 결의를, 3월 24일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명시한 결의를, 4월 7일엔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 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4건 중 가장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다.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과 유럽, 일본, 미국 등은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2022-10-13 08:43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유엔은 2003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미국에서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채택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북한 인권 단체들은 인권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매년 추적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서 그동안 여야 간 대립각을 보여 온 이유는 하나다. 북한 인권이...
    2022-09-02 05:00
  • 박진 “북한, 비핵화 실천의지 없어…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해 대화할 것”
    박진 “북한, 비핵화 실천의지 없어…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해 대화할 것”
    협력이 상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제안국 참여 등에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며 “2017년 이후 공석인 북한 인권대사 임명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4-30 09:30
  • 北, UN 인권이사회서 러시아 퇴출에 반발 "미국의 위협 공갈"
    北, UN 인권이사회서 러시아 퇴출에 반발 "미국의 위협 공갈"
    유엔총회에서도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의 공개발언을 통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퇴출을 반대하고 결의안을 내놓은 미국을 비난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등의 도시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증거가 공개되자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을 추진하고 나섰다. 총회에서 해당 결의안은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됐다.
    2022-04-11 21:48
  • 시진핑, ‘장기집권 동지’ 푸틴과 공멸할 수 있다?
    시진핑, ‘장기집권 동지’ 푸틴과 공멸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기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2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시 주석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올 가을 당 대회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푸틴과의 우정이 중국 내정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2022-04-09 06:00
  • 인수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강력 규탄"
    인수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강력 규탄"
    이로 인해 유엔총회는 7일(현지 시각)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학살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는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22-04-08 14:26
  • [우크라이나 침공] 유엔, 인권이사회서 러시아 퇴출...93개국 찬성
    [우크라이나 침공] 유엔, 인권이사회서 러시아 퇴출...93개국 찬성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3표로 가결했다. 회원국 총 193개국 중 175개국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기권표 58개국을 제외한 유효표 중 이사국 자격 정지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가 넘는 93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한국은 찬성했다. 러시아와 중국...
    2022-04-08 08:13
  • 우크라이나 침공에…與 “국회 대응체계”·野 “러시아 유엔 이사국 박탈”
    우크라이나 침공에…與 “국회 대응체계”·野 “러시아 유엔 이사국 박탈”
    국민의힘은 하태경 의원이 나서 전날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3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러시아의 비토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철군 결의안이 무산된 후 열린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선 유엔 전체회원국...
    2022-03-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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