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지가 입수한 뉴욕 소재 미(美) 연방 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청문과 그 증거로 첨부된 양 당사자 합의서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며 뉴욕 연방남부지법에 최종 판결을 제청했다.
‘테라‧루나 사태’는 권 씨가 만들어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가상화폐 테라‧루나 가치가 2022년 5월...
이에 SM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첸백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개인 법인 매출 10...
법원은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소송 1심에서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백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백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씨는 백 씨와 헤어진 뒤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백 씨가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백 씨와 교제 및 결별한 곽 씨는 백 씨와 결별한 뒤 언론을 통해 ‘백 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 ‘백 씨의 두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등의 주장을 유포해 백 씨로부터...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자료가 위조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기자는 최근 경찰에 백윤식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 2013년 결별 당시 백윤식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K기자가 당시 백윤식 측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 백윤식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원만히 합의했다”며...
◇박지원 "30억 달러 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야…법적 조치 검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8일 '위조 경협 합의서 관련 국정원장 후보자 입장'이라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남북 30억 달러 이면 합의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해당 입장문에서...
통합당은 박지원 후보자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관련 이면합의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특히 박지원 후보자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 사본을 입수한 만큼 문건의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는 ‘조작’이라고 일축했다. 진짜인지도...
서 실장이 동석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확인할 국정조사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서명도 서류도 위조라면서 비밀 합의서의 존재가 사실이면 “후보자 사퇴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도 밝혔다. 학력 위조 의혹도 전면 부인했고 지인에게 빌린 돈도 모두 갚겠다고 맞섰다.
김병기 의원 또한 합의서를 가짜라고 생각하는 배경으로 박지원 후보자의 강경한 반응을 꼽았다. 그는 “만약 해당 문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후보자 사퇴는 물론이고 본인의 인생과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라며 “별다른 증거자료가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위조를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병기 의원은 “그건 알 수...
하 의원은 박 후보자가 단국대 편입 과정에서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직전 ‘30억 달러 대북송금’이 적힌 4·8 합의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전날 청문회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가 6·15 선언 당시 총 30억 달러를 북한에 준다는 내용이 담긴 이면 합의서를 공개하며 불법 대북송금...
앞서 최현석 셰프는 올 1월 전 소속사 플레이팅컴퍼니와 계약이 만료되기 전 이적하기 위해 계약서 일부 조항을 위조했다는 '사문서 위조 의혹'을 받았다. 당시 최현석 셰프 측은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과 관련해 지난해 법적 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이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상호 합의 하에 합의서를 작성했다. 현재는 법적 조치가 취하됐다"고...
거기에는 사생활 및 가족, 지인들이 정보가 있었다”라며 “이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 종결로 통보받았다”라고 밝혔다.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 계약 관련해 법적 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합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라며 현재는 법적 조치가 취하되었음을 알렸다.
뿐만 아니다. 장씨는 홈캐스트를 인수한 뒤에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2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한국전파기지국과 계열사 등이 나중에 이를 다시 사들일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과 매입합의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동통신서비스에 필요한 기지국 공용화 사업을 독점하는 한국전파기지국은 1996년 공기업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민영화됐다.
그는 회사를 인수한 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200억원어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한국전파기지국과 신흥정보통신이 나중에 다시 사들일 것처럼 이들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과 매입합의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장 부회장은 홈캐스트 경영권을 놓고 민·형사 소송이 걸리자 회삿돈을 가져다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쓰거나 자문료나 급여 명목의 돈을 과다하게...
삼성전자와 2004년 12월 4억5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관해 “자신은 합의서 초안을 보고 합의를 거부했으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우홍 감사가 삼성전자와 단독으로 벌인 일이며 자신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라며 “대검필적 감정소에서도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
삼성전자는 “엔텍의 경영난에 책임은 없지만 엔텍측이 오늘 신라호텔 점거 시위처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 2004년 12월 4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그 자리에는 엔텍 대표이사·감사·채권자 등이 참석했고 대표의 도장이 날인된 합의서 공증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 4개월이 지난 2008년 4월, 엔텍 여태순 대표는 본인이 합의 현장에...
삼성은 ‘합의에 따라 B씨가 요청한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했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고 B씨는 ‘합의서는 위조된 것이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맞섰는데,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검토하고서 일단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B씨의 행위는 삼성의 명예나 신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