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정부가 위안부 소송과 관련해 일본의 상고 포기와 관련해 미래지향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다.
교도통신은 15일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날 축하 서한을 보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제 강점기 징용 및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방문과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막판 돌발 변수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한일 양국의 신경전과 수읽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3일 청와대 주변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기간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상회담 형식 등을 두고 양국 간
일본이 한국 정부에 위안부 소송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비판한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나 위안부 소송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징용 피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정반대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는 우리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유사한 사안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급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한일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에는 이번 판결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게 돼서다. 특히 일본 기업이 피고였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달리 이번 위안부 소송은 일본 정부가
73번째 광복절을 맞은 15일 서울 도심 곳곳서 광복절과 관련된 집회와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정의기억연대가 정오께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를 열었다. 제1348차 정기 수요시위를 겸해 열린 이번 집회에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들과 약 700여명의 활동가와 시민이 함께했다. 참가자들